현대중공업 노조 첫 무교섭 선언
(2009.2.20,금)

전국 일제고사 학력평가가 조작으로 판명됐다. 한겨레는 임실뿐 만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일제고사 성적을 허위로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확인도 안하고 임실 띄우기”를 했다고 교과부를 탓했다. 조선일보는 “학업성취도 평가 의심스러운 채점”라면서도 사설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미비점 보완해 확실히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동원해 “임실 조작 때문에 학력평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학력평가가 계속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중앙일보 사설은 “학력평가 신뢰 확보 방안부터 강구하라”고 사전조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채점이나 집계 부정 그리고 보고 누락 등 일제고사는 이명박 정권의 획일적인 교육시장화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이 광고주를 협박했다는 24인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입을 모았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협상에서 비롯한 촛불투쟁 그리고 소비자 주권운동에 대해 법원은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운동은 이렇게 힘이 든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기 때문이다. 소비할 권력이 아니라 판매할 권력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자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 위원장의 강연이 중앙일보 1면을 장식했다. “8개월째 주문 끊겨 노조가 경영을 걱정하다”는 제목이다.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중공업노조, 1등도 망하는 시대, 첫 무교섭 선언”이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1등도 망하는 것이 특별한 시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경영자가 말하는 내용과 똑같은 표현으로 노조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내뱉고 있다. 노조가 교섭을 안 하겠다면 노조 문을 닫아야 한다. 노조가 왜 필요한가? 노조가 회사 홍보나 하려면 노무부서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자본에 철저하게 이용당하고도 모자라 대권을 노리는 정몽준씨의 하수인이 되고자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다.

중앙일보는 진중권씨가 말했다는 “좌파의 추기경 비판은 배은망덕”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실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조문행렬에서 보듯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모든 위인이 그렇듯이 공과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라 할 수도 없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존경하지만 그의 삶에서 볼 때 옥의 티라고 할 수도 있고 흠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배은망덕’이라 공격하는 것은 매우 교조적이다.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하고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교수 전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학생전원에게 회계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앞 부분은 경쟁체제로 몰아가는 것이고 뒷부분은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공을 막론하고 재무제표 정도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두산자본의 방침이란다. 중앙대 병원을 우리나라 5대 메이저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두산재벌의 복합형 다국적기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해 보인다. 중앙일보가 이를 두고 “두산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대학을 천박한 자본이 인수하고 그 운영 깊숙하게 관여하게 될 경우 대학의 본연의 목표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오직 자본의 필요에 의한 규격화된 인간만을 만들어 낼 것이다. 대학은 재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정한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사립대학병원들은 모두 국, 공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면 일자리 구하기 더 쉬워진다”고 주장한다. 자본가들은 입만 벌리면 노동자 쉽게 해고하고 값싸게 부려먹는 일만 궁리한다. 수 백만이 실업상태에 있는 마당에 일자리 구하기가 쉬워진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려니와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상황에서 설령 일자리를 쉽게 구했다 하더라도 쉽게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하게 된다.

동아일보는 “무너지는 동유럽의 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동유럽 경제가 파산지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9년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자본주의만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떠들었고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만이 세계화의 대세이고 글로벌화의 길이라고 주장하던 자본언론들이 동유럽의 몰락 그것도 자본주의체제의 몰락에 대해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유럽의 꿈은 자본주의의 꿈이었고 자본주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 자본언론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수 없다.

전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FTA 비준해 ‘바이 아메리칸’ 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FTA운운하는 사람들은 ‘FTA병’에 걸린 사람들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지금 미국과 한미FTA비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시대변화, 정세변화와 무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전경련 부회장이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한국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먹구름이 끼어있는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