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통일안보 교육 전면 재검토

한겨레(1면)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체의 77%가 “대운하 필요없다”, 57%는 “경부 운하 건설돼도 이용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 쪽은 건설을 전제로 의견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경(1면), 조선(B3면)은 건설 빅5사가 한반도 대운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현대건설이 주간사를 맡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밀어붙이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한겨레1면)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이 보도했다. 동아(1면)는 “공제 폭 확대”라 했고 조선(3면)은 “2월 국회에서 처리”라며 다급하다. 또 사설(35면)을 통해 “신당 대표가 물꼬 터 준 양도세 인하 논의”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다. 매.경(1면)은 “장기 보유 1주택 양도세 확 낮춘다”면서 사설(6면)을 통해 “세금 추가 징수 이젠 감세 추진할 때”라고 앞서 나가고 있다. 결국 서민은 죽으라는 얘기다. 세금 없는 복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 관련하여 “대입 자율화, 고교 교육 틀은 지켜야”(중앙 30면 사설)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겨레(31면, 사설)는 “방종이 이러한데도 대학자율?”이라면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아는 극우주의를 자처하면서 사설(35면)을 통해 “좌편향 통일 안보 교육의 무서운 전염성”을 내세워 “좌편향 통일안보 교육 전면 재검토”(1면)를 주장하고 있다.

매.경(4면)은 “포퓰리즘 논란 부른 공약은 스톱”이라는 제목으로 신불자 구제 대책, 비정규직법 개정, 계층 할당제, 신혼부부 12만 가구 공급, 통신비 인하, 대형마트 입점 합리적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눈치다.

언론과 관련해 언론인 성향 파악에 대해 조선(35면)은 사설을 통해 “인수위, 언론인 성향 알아서 어디다 쓰려했나”, 중앙(30면)도 사설을 통해 “언론 사찰 의혹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께 실어 이명박 측의 책임이 아님을 부각시켰다. 한겨레(31면)는 사설을 통해 “권력 잡았으니 언론 길들이겠다는 건가”라며 핵심을 지적했을 뿐이다.

민영화에 대한 기사를 보자. 매.경(4면)은 곽승준 인수위원의 논문을 인용해 “8개 공기업 민영화로 66조 마련하여 양극화 해결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박병원 우리금융지주회장은 “세계적 투자銀 되려면 덩치가 중요”(조선B2)하다며 민영화 대상 은행 묶어 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민영화가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확대조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매.경(6면)은 사설을 통해 “국회는 한.미FTA 포기할 셈인가”라며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동아(B2)는 주한 일본기업 모임 ‘서울 저팬 클럽’ 이요베 이사장의 말을 빌려 “노동유연성 日보다도 경직해 외국기업 한국에 투자 꺼려”라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은 지금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판이다.

한겨레(2면)만이 새 정부 들어 ‘PKO파병법’ 적극 추진 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라크 등 파병에 따라 향후 해외파병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언론들이다.

한.경(39면)은 사설을 통해 “제 밥 그릇 엎어버리겠다는 민노총”이라며 지난 주 토요일(1.12)의 모든 신문이 민주노총을 공격한 후속으로 공세를 펼쳤다. 이명박 정부가 펼칠 노동착취와 노동운동탄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 눈엣가시인 민주노총이 탄압받는 모습을 생중계라도 할 모양이다.

(2008.1.14. 월, 신문기사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