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외면한 노동운동은 시효가 끝났다!

전국 학력평가결과를 놓고 호들갑을 떨던 언론들이 전국에서 벌어진 성적 조작으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은 “깜짝 실력 임실 성적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학력평가 하위권 서울학교 전교조 비율이 높았다”며 전교조 공격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전교조가 “부실교육 책임감을 느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만 교육부장관은 “평준화가 학생 발전 저해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획일적 학력평가는 결국 학생의 창의성 보다는 줄세우기를 강요하며 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언론들은 김수환 추기경 선종으로 명동성당을 이어지는 수십만의 조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분이 살아 온 성직자로서의 삶이 역사적으로 평가되는 결과다. 그런데 자본언론들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덮으려 하고 있다. 그것은 김수환 추기경의 뜻도 아니고 예수의 정신도 아니다. 조선일보는 “갈라졌던 우리, 하나되는 계기로”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사랑, 용서, 화해 행렬 3Km...대한민국이 따뜻해졌다”며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는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 그리고 폭력과 억압이 민중들을 짓누르고 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황시기에도 더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다.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가 “약자 외면한 노동운동은 시효가 끝났다”고 한 말을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해 부각시켰다. 민주노총 간부가 성폭행을 하고 조직적으로 은폐까지 한 것은 정규직 기득권을 위해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행태와 맥을 같이한다는 주장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약자는 위한 언론사가 아니기에 그런 인용조차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조선일보는 이미 우리사회를 기만과 사기 폭력과 옳은 소리를 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한국 공장 노조는 재고 쌓여도 근무시간 더 늘려라 주장하는 데 中 현대차는 公會(중국식 노조)가 앞장서 탄력근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노조와 중국의 공회는 노사관계 구조가 다르다. 중국 공회는 일종의 경영진이다.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자본주의화 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사회적 삶과 한국노동자의 사회적 삶은 구조가 다르다. 특히 시급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간외 노동시간에 부과되는 할증료가 실질적으로 생계비를 충족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문 임금삭감이 이루어진다. 한국경제신문은 “GM노조 양보 부족하다...백악관 파산카드로 압박”이라는 기사에서 역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미국 노동자들이 양보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회사 내 노사관계만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잡셰어링, 노조가 앞장 설 일이다”면서 임금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경영진은 무엇을 하고, 주주는 무엇을 하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지역사회는 무엇을 하고, 노동자는 무엇을 하고.... 등 조건이 제시되어야 할 일이지 무조건 노동자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히 폭력이라 할 것이다.


(2009.2.1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