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했다!.


조선일보는 “학교간 무한경쟁 불붙었다” 하고 이주호 교육부차관은 “학업성취도 교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강남의 돈 많은 동네 아이들은 학원에서 미리 공부한 탓에 일제고사 성적이 좋을 것이고 그러면 교사들은 자연히 교원평가를 잘 받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좋은 일이다. 동아일보 말대로 “깜깜이 평준화 적폐해소, 교장과 교사에게 달렸다”면 이는 이미 평가가 결정 난 것과 다름없다. 제대로 된 나라에서 획일적인 일제고사는 이미 용도 폐기된 제도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올리겠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다. 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서 어디에다 쓸 생각인가? 전 국민이 고시에 매달린다고 실력이 나아지고 우리사회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한 가운데 진정으로 자율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할 때다.

한 때 운동권이었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유인즉 교원노조법이 규정한 정치활동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이란다. 이는 시대정신이 아니라 정신 나간 소리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총단결체다. 노조인 전교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노총은 오바마 당선을 위해 수 백억원의 모금을 하고 수천 만명에게 투표독려와 지지 전화를 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직접 선거운동을 했어도 미국 교원노조가 미국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소리 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정신박힌 나라에서는 교사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미개한 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질적 성장만 추구하면서 정신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집단의 헛소리일 뿐이다.

중앙일보는 “노조 때문에 왜곡되는 은행, 공기업 임금구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영진과 임원들이 임금을 삭감하다보니 직원보다 임금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왜 임금을 삭감하는가? 임금을 삭감하면 그 돈이 비정규지노동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내유보금으로 쌓일 뿐이다. 아니면 대주주 배당금으로 돌아갈 뿐이다. 따라서 임금삭감 방식이 아니라 조세방식을 통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누진적 세금을 물려 사회복지비로 지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헌금이나 헌납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누가 경영진 임금삭감하라고 했는가? 직원들 임금삭감하려는 술수다. 경영진은 임금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일반직원은 임금이 전부다 그런 꼼수 부리려 하지 말라!

한국경제신문은 “미,유럽도 공무원 조직 메스...감원 이어 임금삭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공공무분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치다. 이를 한국에 이전해 역시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한다. 공무원 수를 말하려면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할 이무런 이유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제조업 위축 심각성에 주목할 때”라고 경고한다. 산업자본 위에 군림하는 금융자본의 착취는 이미 제조업을 고사위기에 빠트렸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주목한다고 무슨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경제신문이 사설을 통해 “새 경제팀, 3월 위기설 불씨부터 꺼라”고 해봤자 그 불씨가 꺼질 리 만무하다. 이미 자초한 일이다. 창녕군에서 발생한 억새풀 태우기 참사에서 보듯이 이미 무너진 방화선이기에 걷잡을 수 없다. 방화선을 무너뜨린 자들이 지금 경제팀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이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 벌이는 연대파업에 대해 경제위기에 파업이라 운운하지만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자본언론의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파업을 안 하면 3월 위기설이 사라지고 환율이 안정될 것인가?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경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비난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2009.2.1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