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서열화하는 녹색성장이라?

2월말 국제노총(ITUC)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등 국제노동단체 조사단이 방한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등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마련을 위해서다.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오이시디노동자문위원회(허영구 부위원장과 이창근 국제국장이 참가했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기자칼럼을 통해 홍준표 대표가 이들을 만나기로 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대주의 운운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 가맹단체다. 당연히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활동하면 그것도 사대주의인가? 오히려 사대주의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군사, 외교, 안보정책을 펴는 이 정권이 그렇다. 아무데나 사대주의 운운하면 국제적 결례다. 내용을 알고서 기사를 써야 할 것이다.

보수신문들은 일제고사 성적 결과를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조선일보는 “평등 뒤에 숨은 학교 실력 드러났다”면서 의기양양해 한다. 그러면서 “전북 임실과 강원 영월군의 교육성공에 박수를”보낸다고 했다. 임실군의 경우 초등학교 때는 도시의 아이들이 대거 전학을 와서 성적이 좋지만 중학교 때가 되면 도시아이들이 다시 되돌아갈 뿐 아니라 지역 아이들마저 대도시로 빠져 나가 성적이 떨어진다. 그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는가? 영월군의 경우 근처 군인들을 데려다 학원처럼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킨 결과라는 데 도대체 그런 방식으로 올린 성적이 지역의 특성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서울대를 중심으로 서울로 다 모여들 것인데 지역별 편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획일적인 서열화만 조장하는 일제고사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중앙일보는 “임실 15개 초등학교엔 낙재생 없다”면서 사설을 통해 “중증 확인된 학력격차 최종책임은 교사”가 져야 한다고 엄포다. 교육부 역시 기초미달 학교 개선 안 되면 인사.재정에 불이익 조치를 취할거라 한다. 낙제한 학교 교사를 강남에 데려와 보라. 그 학교 학생들이 낙제생이 되는 지 말이다.

보수언론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중앙일보 사설은 “녹생성장의 성패, 설득과 소통에 달렸다”,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녹색성장, 전국민적 공감대 끌어내야”, 한국경세신문 사설은 “녹색성장, 규제보다 인세티브”라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아마도 자본언론인 보수신문들이 볼 때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녹색성장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외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인데 오늘날 고용창출은 삽질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녹색고용(green job)에 근거해야 한다. 파트타임인 인턴이나 일시적인 일용직의 일자리를 가지고 고용창출이라 강변하는 것은 녹색성장과 무관하다. 특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폭압적 정치를 펴는 것은 녹색은커녕 흑색일 뿐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희뿌연 잿빛인데 ‘녹색성장’만 외치는 꼴사나운 광경을 계속 쳐다보기가 괴롭다.

(2009.2.1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