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경제

조선일보는 “현대차가 생산직은 노조소속이라 한 명도 감원 못하니 연구소만 구조조정”한다고 투정을 부린다. 노조가 소속 노동자들 감원에 동의하면 이미 노조가 아니다. 지금 금속 노조는 노동자 감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하고 있다. 현대차는 생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해 석,박사들이 있는 연구소에서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상징적으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 같은 경제 불황 시기에도 현대차는 미국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린 덕분이다. 경기가 어렵다고 노동자부터 해고하겠다는 의도를 노조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중앙일보 사설 “줄 잇는 노.사 상생 합의, 희망이 보인다”에서 ‘임금삭감 없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민주노총 방침에 불복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잡 셰어링하려면 고용뼈대부터 고쳐라”는 기사에서 “귀족노조 횡포 바로잡고 노사정대타협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역시 민주노총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잡 셰어링 자체를 비판한다. 이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면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려워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자본은 어려울 때는 노동자 임금 깎고, 마음대로 해고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노동자는 그저 쓰다 버리는 부속품일 뿐이다.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최저임금 줄여야 한다고 난리다. 그런 노동부장관부터 교체시켜야 한다. 중앙일보는 마치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보도했다. “4000원-400원=일자리 늘어날까, 임금만 줄어들까”라고 했다. 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돈 줄여서 누구 배를 채우려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고 했더니 노동부장관이라는 사람은 그 말에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한다. 찬성하는 측은 “돈 몇 푼 더 받는 것보다는 맘 놓고 일할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측은 “최저임금 지급을 지금도 안 지키는데 고용주 횡포 더 심해질 것”이라는 대비를 했다. 마치 대등한 주장인 것처럼 말이다. 시간급 4000원에 400원 빼고 그것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고용해서 돈 벌겠다는 심보부터 고쳐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영업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만 열면 법질서 운운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용주에 대해서는 법까지 개정해 주는 것이니 이 정권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인지 알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7% 경제성장 목표는 까마득한 옛 일이고 이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수준이 어디쯤인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인다. 환율은 다시 1400원대에 있고 이제는 공기업을 팔아서라도 달러를 들여오겠다는 막판 정책을 펼 태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화시켜야 하니 군사독재보다 더한 파시즘적 자본독재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이야 죽든말든 안중에도 없다. 경쟁사회에서 그게 당연해 보인다. 재벌가에서는 이혼소송 위자료가 10억원에다 재산분할 요구가 5000억원이라는 데 최저임금 400원 깎자는 자본가들의 주장을 듣고 보면 결국 없는 자들은 이번 기회에 사라져주어야 할 판인가? 중앙일보 사설처럼 “은행 살리려면 공적자금 투입할 길을 터 놓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는데 지금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에 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단 말인가? 미국 오바마 정부가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바이 아메리카”를 내세우면서 미국상품 구매와 미국 노동자만 고용“한다는 보호주의에 대해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막가는 미 보호주의 이래도 되나“라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 보다 더 막가는 신자유주의자였던 부시의 경제정책에 발맞춘 결과 오늘날 이런 경제상황을 맞이하게 된 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는 “차성민-강신원 교수팀, 2007년 파급효과 분석, 불법시위 1회 사회비용 910억, 평화집회보다 2905배 많다”는 기사에서 연간 총 사회비용이 5조 8270억에 달해 국가경쟁력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이 시위대책을 확실히 달리하겠다는 계획도 실었다. 도로점거는 절대 불허하고, 집회신고단계부터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 스스로 신고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바꾸는 법률위반이자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위다. 이들의 주장은 민주주의 도로를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것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과 중간착취로 연간 자본에 빼앗기는 돈 만 해도 100조원이 넘는다. 가진 자들을 위한 강제 철거정책은 결국 없는 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강도짓이다.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거나 시위의 사회적 비용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지닌 연구결과다. 사회과학 연구라는 것은 원래 어느 쪽 입장을 대변하는가만 남는다. 자본에 영혼을 팔아 연구비를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소위 학자인체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중의 적이다.

(2009.2.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