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은 깎아야 한다니!

이문열씨가 또 극우적 발언을 토해냈다. 조,중,동과 자본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했다. 대리만족인 셈이다. “10년간 한 쪽에 치우친 한국, 반기업 정서에 깊이 함몰 돼...기업들 자기 방어 너무 소홀”, “문화,종교 아직 지난 정권이 차지”, “한국사회 곳곳 반기업 세력에 넘어가”서 걱정이라는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삼국지까지 쓴 이문열씨 입장에서는 좌측을 공격하여 우측을 방어하고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셈이다. 세상이 지난 10년간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얼치기 신자유주의 개혁을 부르짖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에 의해 세상은 가진 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경제살리기라는 기만적 선거전술을 유포한 이명박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 그 결과 우편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반기업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기업세력에게 넘어갔다.

동아일보는 1면기사 “일찍 푼 넥타이”를 통해 베이붐 세대(1955-1963년 출생) 714만명의 퇴장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65년 출생까지 연장하면 1000만명에 달하는 베이붐 세대의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베이붐 세대의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공황적 경제위기 때문이다. 또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의 고용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는가의 문제다. “청년 인턴 10만명 시대”(한국경제)는 일시적인 떼우기 정책일 뿐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말처럼 “기업능력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며 쥐꼬리만한 최저임금까지 깎아서 노인들 고용을 늘리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고용정책으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말할 나위없고 자본가정권의 고용정책은 그냥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미국 세대간 평등연구소장 폴 휴잇씨는 “한국 인구감소는 경제적 재앙을 부를 것”(동아)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구감소도 문제지만 고용정책 자체도 문제다.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하고 인구감소는 육아대책, 이민대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노동자들 자녀부터 속지주의 통해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칼럼에서 “극한 투쟁, 모두 망친다”(동아일보)며 파업, 철거민투쟁 등을 비난했다. 노동자 민중들의 극한투쟁은 극한적 인내 뒤에 자연스레 분출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있는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가 극한투쟁을 벌이는 것은 그들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망루까지 내 몬 자본가들과 자본가정권이 퇴로 없이 착취한 결과일 뿐이다. 자본은 노동자 민중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착취한다. 이는 ‘극한적 착취’라 할 수 있다.

한나라 진성호 의원은 “MBC는 신의 직장”이며 “영업이익 20% 전 직원 나눠먹기”하는 MBC라고 비난하였다. 신의 직장으로 치자면 권력을 잡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진배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사회에서 부르는 ‘신의 직장’을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무모함도 문제려니와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해 번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나누는 것조차 나눠먹기로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부러움을 떠나 비열한 짓이다. 임금이 높으면 그에 합당하게 누진적 세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다. MBC노조가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했다고 해서 KBS나 다른 방송은 쏙 빼고 MBC만 공격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체면을 버렸거나 질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이 모자라거나 둘 중의 하나다.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20%를 UAE에 판다고 한다. 대우조선이나 하이닉스 등도 해외에 지분을 매각한단다. 이를 통해 지식경제부는 올해 125억 달러를 직접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이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공자금 투입기업 해외 매각 바람직”하다는 사설을 통해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상하이자본에 의한 쌍용자동차 인수 등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국수주의적이거나 폐쇄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자본은 노동을 착취하고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을 착취한다는 베블랜의 이론에 따르 지 않더라도 오늘날 금융투기자본은 전세계 경제를 유린한다.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자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기적 투기이윤만을 노리는 금융투기자본이나 기술유출만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외자유치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에 선순환적인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2009.2.1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