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성 비대위라?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공동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유지되어야 한다’가 40%, ‘4년 연장 또는 폐지’가 46%라고 밝혔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2년 현행유지 40.6%, 4년 연장 19.8%, 노사자율협약 26.1%다. 그런데 기사제목을 4년 연장이 더 많게 보이도록 하기위해 4년 연장(19.8%)과 노사자율협약(26.1%)를 합해 46%로 만들어 현행 2년 40%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하고 있다. 4년 연장과 노사자율은 합할 성격의 솔문이 아니다. 노사자율협약을 배제하면 현행 2년과 4년 연장의 비율은 67%: 33%로 현행 2년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이다. 만약 노사자율협약에서 2년과 4년이 반반이라 가정하더라도 2년과 4년은 62%: 38%가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신들이 조사 분석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통계수치조차도 여론 조작하는 자본언론들이 다른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의 “상명하복이 성폭행 은폐의혹을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상급자의 폭언 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조직보존 논리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직보존이나 체면 때문에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을 상명하복의 조직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사건이 해결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한국은 서울대 공화국임이 분명하다. 여전히 신문들은 서울대 합격을 출신고별로 싣고 있다. 특징으로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출신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1면에 “올 서울대 합격 ‘톱 10’에 일반고 0”이라는 제목으로 도표까지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동네에 서울대 합격 플랜카드를 건 것이 서울대에 합격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을 서열화하고 이를 기초로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이다. 개별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함으로써 희망을 꺾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무한경쟁의 시장화교육은 우리사회를 지식은 있되 지혜가 없는, 능력은 있되 공동체 의식과 양심은 없는 인간을 양산하고 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성폭행사건의 내홍을 겪은 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도부 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언론들은 끊임없이 계파나 정파 갈등, 향후 강성 비대위 구성 등을 떠들어 왔다.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자 강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민노총 강경파 비상대책위 장악”이라고 기사화했다. 연맹(산업노조) 조합원 크기 순서로 대표자 5명, 수도권 지역본부장 3명과 금속노조에서 집행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에 공공연맹 임성규위원장이 결정되자 그가 소위 언론이 규정한대로 ‘중앙파’이기 때문에 강성 비대위가 되고 말았다. 그런 규정도 엉터리이거니와 설령 강성 비대위라 하더라도 임원보궐선거를 치루는 4월 8일까지 2달 동안 한시적인 역할을 할 뿐인 비대위가 강성이면 얼마나 강성일 수 있겠는가? 결국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더니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강성 집행부가 들어서는가아닌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아일보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협박성 일감 따내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한 시위를 협박이라 정의하고 있다. 법률이 보장하는 시위를 ‘협박’이라 규정하는 동아일보야말로 건설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 건설사가 건설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심지어 떼먹기까지 하고 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때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집회를 통해 요구하고 사회에 알리는 일이다. 이를 협박이라 한다면 상대는 물론아고 동아일보 논리는 ‘폭력’이라 할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외국을 순방하면서 외국의 미디어제도나 정책에 대해 많은 견학을 하고 있는 듯 계속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간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또는 여론몰이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잘 돼야 방송에도 진출 할 기대를 하고 있는 터라 사설을 통해 “미디어 칸막이 걷어내야 민주화 완성된다”며 말도 안 되는 민주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군사독재정권으로 되돌아갔거나 되돌아가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미디어 칸막이를 걷어내면 민주화가 온다고 거짓선전을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민주화는 그런 물리적인 칸막이 문제가 아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자들이 다수 국민들과의 사이에 칸막이를 쳐놓고 정치를 하면서 모든 것을 독점하는 사이에 민주주의 죽어가고 있다.

동아일보는 “법과 폭력이 동거하는 나라” 제목의 칼럼에서 용산참사를 예로 들면서 시위명분과 관철수단은 별개라는 아주 점잖은 말씀(?)을 뇌까리고 있다. 건설재벌과 용역깡패에 의한 강제철거로 무수한 폭력을 당해 온 사람들에게 폭력은 안 된다는 훈계를 하는 것은 자연법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을 위한 정당방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또 이번 참사를 빗대어 “불법공화국”이라는 단오까지 동원하고 있다. 먼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민중에 대한 수탈과 착취 그리고 최후의 저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공권력의 폭력까지 감안한다면 이 나라는 ‘추악한 자본공화국’이라 할만하다.


(2009.2.1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