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

“말보다 행동으로 한.미 동맹 복원하기”(조선 3면)의 일환으로 “인수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정식 참여 검토”(조선 1면), “PSI, 정권 교체 됐으니 원점서 재검토...인수위, 외교부 보고”(한.경 3면)등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1면)나 경향(2면)은 외교부 보고에 대해 “논란”이라고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강화라는 이름으로 대미종속을 강화하고 있다.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의 법정 출두가 주요기사로 처리되었다. 조선(10면)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부인, 그레이켄 회장”이라고 담담하게 실었고 한.경(4면)은 “HSBC, 이환은 인수 분위기는 좋아졌지만...론스타 회장 법정”이라는 표현으로 대충 증언하고 외환은행 매각은 예정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례(9면)는 “답변 피해가나, 판사 지적에 론스타 회장 증언 조금씩 흔들”린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35면)은 사설을 통해 “100년만의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기회가 왔다”며 이명박 정부 시대를 맞이해 금융허브 국가로의 전환을 칭송하고 있다.

대운하와 관련해 동아(17면)는 “경부 운하 경제성은 民資 움직임에 달렸다”며 모든 문제를 민자유치로 덮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경향(35면)은 “대운하, 모든 절차 밟으려면”이라는 사설을 통해 4계절을 감안한 기본조사만으로도 1년 6개월은 족히 걸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미FTA와 관련한 기사를 보면 중앙(1면)은 “한미FTA 시간이 없다...총선.대선에 밀려 비준 표류”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매.경(6면)은 “한미FTA비준 우리부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1면)은 인수위가 “미국 쇠고기 문제 빨리 마무리”해서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미FTA 비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

중앙(4면)은 통합신당의 대표가 된 손학규의 “양도세 내릴 것”이라는 주장을 싣고 이명박 뺨치는 탈노무현 부동산 정책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경(1면)은 양도세 인하가 내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한겨레(2면)도 “1주택 거래세, 양도세 2월 임시국회서 인하할 듯”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통합신당까지 한나라당 출신이 장악한 마당에 이명박 정부에게 걸릴 것은 이제 아무도 없다. 있다면 저항하는 노동자들뿐이다.

경향(1면)은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해결 못 해, 경제 좋아지면 정규직 쓸 것”이라는 이명박 당선자의 말을 실었다. 또 3면에는 그가 “노동자에 봉사자세 주문”했고 노동계가 반발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1면)는 “이주노동자 죽어서도 먼 귀향”기사와 “이주노동자 넋이라도 고향 땅에”라는 사설(31면)을 실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자본언론들은 관심조차 없다.

다만 이석행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다. “새 정부가 노동계 탄압 땐 총파업 투쟁”(조선 8면), “새 정부와 아직까지 회동 못한 민주노총, 국가 신인도 떨어뜨리는 파업 할 것”(중앙10면)이라고 실었다. 중앙(30면)은 “민주노총은 파괴집단인가”라는 사설까지 실었다. 동아일보는 더 상세하고 노골적이다. 최근 전교조를 공격해 오다가 위원장의 인터뷰가 먹잇감이 됐다. “새 정부 친기업정책---勞 탄압 땐 국가신인도 확 떨어뜨리는 투쟁”(1면), “철도 멈추고 전기 끊는 투쟁”(10면), “국가 신뢰도 떨어뜨리겠다는 민노총”(31면)등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2008.1.12, 토, 신문 기사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