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수출?

현대자동차가 국.내외 노조 연대 기구를 결성하기로 하자 조선일보는 “현대차 노조 파업 수출, 해외공장 노조 불러 연대 추진”이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기업이나 자본은 국제적으로 연대한다. 물론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국제기구라는 외피를 쓰지만 사실은 자본의 세계화이고 연대다. 오늘날 기업들은 다국적기업이거나 초국적 기업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 기구는 당연한 일이고 현대자동차 노조의 추진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를 두고 ‘파업수출’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에 대한 비난이고 독설이다.

경찰이 광우병 촛불 등 1842개 단체를 불법시위단체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조선일보) 정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한다. 이제 이명박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합법단체고 보조금을 줄 모양이다. 거기에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야당들로 포함된다. 그럼 그들 정당보조금도 중단되나?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이나 지난 번 외교통상위에 문 걸어 잠그고 일방적으로 한미 FTA비준안 상정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을 인정 해 한나라당도 보조금을 중단하는 게 어떤가? 그야말로 경찰국가다.

검찰은 용산참사가 “농성자들 시너 뿌린 뒤 화염병 던져 불”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찰 특공대 무리한 투입, 불법용역단체 개입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원인은 없고 결과만 있다.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미 정해진 원인을 으로 결론을 꿰맞춰 도출하고 있다. 원인이나 결론이고 정권이 원하는 방향이다. 철거중심의 재개발정책, 땅부자와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개발정책, 건설자본의 이윤을 위한 정책, 불법 용역단체에 의한 폭력자행, 파시즘적 경찰력에 의존하는 진압 등이 빚은 정치적 살인행위다. 불이 그냥 나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선진국 금융보호주의가 세계경제 다시 흔든다”고 성토한다. 오늘날 금융주의가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에 몰아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아직도 금융자유주의를 갈망화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라면 ‘무조건 무조건이야’를 외치던 이들이 미국의 금융보호주의 즉 은행국유화 또는 금융통제강화를 진행하고 있으니 답답한 모양이다. 금융주의는 본래적 의미의 자본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착취와 약탈을 감춘 외피일 뿐이다.

중앙일보가 방송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영방송을 꺾어야 한다. 신문방송통합을 주장하고 재벌의 방송진출을 당연시 하는 이명박정권에게 공영방송을 사수하는 노조를 손 좀 봐달라고 요청해 왔다. 물론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있는 입법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MBC 간부들이 토로한 자성의 목소리” 를 통해 이를 정당화하려 한다. 200명 정도의 간부들 목소리만 가지고 MBC가 자성하고 있다고 말하면 작년 말 총파업을 통해 공영방송을 지키려 한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MBC구성원들이 중앙일보를 보고 비교할 수 없는 표본수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은 1면 기사로 “사장의 눈물에 마음을 연 勞”라며 쌍용양회 노사가 감원 대신 10% 자진 반납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금회사가 매우 어렵다.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가 있고 월급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망하면 임금도 없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더 받을 수도 있다. 간부들도 자진 반납할 테니 노조원들의 임금 10%만 깎자. 사장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노조가 경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한다.

문국현 의원은 “3년간 노사 무분규 사회 대타협”(한국경제신문)주장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직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4조 3교대 등 노동시간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인용되어 온 유한킴벌리 사장 출신답게 한 마디 했다. 특정한 사례가 보편화될 수는 없다. 노사무분규는 당연히 무파업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 자본파업은 어떻게 막지?

한국경제신문은 “민노총 간부, 성추문...강경.온건파 주도권 싸움으로 번져”간다는 기사를 썼다. 성폭력은 명백한 잘못이고 개인의 책임은 물론 이번의 경우 민주노총이 조직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먼저 사퇴한 임원과 사퇴하지 않은 임원의 입장 차이를 두고 강경, 온건파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를 기회로 민주노총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퇴한 5명의 부위원장이 한국경세신문이 항상 도표를 만들어 분류한 국민파(자주파), 중앙파, 현장파에 모두 속하는 임원들이다. 누가 누구를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식의 보도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다.

(2009.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