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 민주노총?


“IMF, 한국 올 성장률 G20 최저인 -4%...내년엔 4.2%"(한국경제)면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매년 7% 성장목표에서 성장을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점이다. 아예 “성장률 -4%보다, +4%보다 0%. 0%가 낫다”(동아일보, 사설)는 주장이 솔직하다. 이명박대통령처럼 올해는 말하지 않고 내년쯤은 나아질 것이라는 말은 거짓이 되고 만다. 작년에 말한 내년은 올해인데 올해가 마이너스이니 어떻게 대통령을 믿고 경제부처를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청개구리 아닌가?

“시민단체.종교계도 경제살리기...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발족...민노총 또 빠져”(한국경제), “노사민정 회의, 대타협 이루려면...민노총 억지주장 철회하고 참여해야”(한국경제, 사설),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 회의만 춤춰선 안 된다”(동아일보, 사설), “노사민정 경제위기 극복 대타협 첫발”(중앙일보), “민주노총, 청개구리 행보 접고 노사민정위 동참하라”(중앙일보, 사설), "노사민정 고통분담 손잡았다“(매일경제), “노사민정 대타협 민노총도 참여하라”(매일경제, 사설) 등 전체 기사를 보면 마치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안 될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 민주노총이 없이 자기네들끼리 할 때는 언제고 일이 안 된다고 민주노총 탓하는 심보는 또 뭔가?

어떤 조직을 만들 때는 참가하는 단위의 동의를 필수로 한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동의하는 내용으로 만들어놓고 안 들어온다고 비난한다. 이는 조직의 기본원리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 예의에도 어긋난다. 잣대를 들이대며 들어올 것을 강요하는 식으로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민정비상대책위는 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희생강요일 뿐이다. 가진 자들이 곳간을 헐고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려 한다면 법과 제도를 통해 이를 강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모두 거짓이다.

“행정안전부,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정부 보조금 안 준다”(한국경제)고 하는 데 용산참사처럼 살인을 저지른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이 세금을 내지 말고 물러나게 해야 한다. “불법시위단체 정부지원 중단 방침 확정, 쇠고기 시위 관련 단체 상당수 제외될 듯”(동아일보)이라는 식의 기사는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체나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정부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만 불쌍하다.

“외국인들, 한국 주식만 사들인다...환차익 노리고 1등 기업 가능성에 베팅”(조선일보)하는 게 뭐 잘못인가? 지금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가 아니다. 그저 거대 투기자본이거나 투기적 이득을 기대하는 소액투자자들이 설치는 도박판일 뿐이다. 따라서 그런 차익이나 수익을 노리는 베팅은 특별히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주진우 서울대 경영대 교수, 쌍용차 먹튀 논란 끝내고 구조조정 서둘러야”(중앙일보)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끝나지 않은 일을 끝난 것으로 하자는 일방적 주장이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노동자들만 해고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검찰과 파산법원이 쌍용자동차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상하이차의 ‘먹튀’행각을 규명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 내정된 법정관리인을 보면 그런 기대가 어려워 보인다. 당시 쌍용차 사태의 부실에 있었던 인사가 내정된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이 이임인사에서 “강부자씨에 미안”하다고 했다는 기사가 모든 신문을 장식했다. 영화인 강부자씨가 강남땅부자(졸부)가 아니라면 분명 잘못 사용된 말이다. 그러나 ‘강부자’, ‘고소영’은 이명박정권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 최대변인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명박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받아서 세탁작업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2009.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