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파업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조선일보는 “1월 파업 발생 제로, 13년 만에 처음”이라 했다. 중앙일보는 “1월 신규파업 0”이라며 환호성(?)을 올렸다. 지금 유럽이 파업의 도가니에 들어 있다. 그 조용하던 일본도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심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미국도 오바마가 선거 시기 지지했듯이 사업장을 점거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 시기 노동자들의 파업이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이 이상한 것이지 파업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런데 파업 안 하는 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0”을 강조하며 생중계하고 있는가? 조금만 기다리면 전광판 숫자는 1,2,3...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하나도 걱정할 것 없다.

비정규직법안이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간의 타협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해법은 사업장별로 추진한다고 말한다. 다른 기사는 한국노총의 반발로 지금은 아니지만 조건부 연장을 밀실에서 합의했다는 전언도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법이 아니라 그 모법인 ‘근로기준법’의 무력화에 있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면 노동자는 상법이나 민법에서 골리앗 사용자와 개미처럼 가는 허리를 가진 개별 노동자로 전락하고 만다.

검찰이 김석기 청장 내정자를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중앙일보는 “김석기를 살려야 한다-법치는 저항권에 앞선 시대”라 강변한다. 국민의 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는 헌법 이전의 자연법이다. 살아있는 김석기를 왜 또 살리나? 진정 살려야 할 사람은 억울하게 희생된 철거민들이다. 그리고 주거권을 박탈당한 채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투쟁하는 시민단체를 시민 모독하는 “폭력집단”이라며 험한 혓바닥을 굴리고 있다. 동아일보류의 쓰레기 신문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체를 폭력이라 매도한다. 국가권력이 폭력으로 국민을 살인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이 폭력이지 폭력에 대해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이 왜 폭력인가. 안중근 의사의 무장투쟁도 살인이거나 테러라고 주장할 반동이다.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2.8%로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고 난리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출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수출 증가는커녕 현상유지도 어렵게 생겼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자본주의 역사 이래 처음이거나 수십 년 만에 처음이거나 전 세계적 현상이거나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그런 현상을 알았다면 왜 한 두 달도 전망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대부분의 신문이 대우조선이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증가에 힘입어 작년 매출 11조, 영업이익 1조를 돌파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기사를 실었다. 주인 없는 회사, 강성노조, 인수할 재벌의 실사나 막고 날마다 집회나 여는 사업장이라며 곧 망할 듯이 떠들어대던 언론들이 이런 실적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국가(산업은행 등)가 소유하고 전문경영인이 경영하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고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생산성이 제고되고 이익이 증가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주인인 김우중이 망한 회사 노동자가 살려낸 것이다. 국가나 사회적 소유에 대해 주인이 없다고 주장해 온 자본언론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인수할 자금도 없는 한화재벌에 알짜배기 대우조선을 넘겨주는 것을 민영화라 주장해 온 정권의 허구성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지금 세계적 금융위기는 자본의 소유를 바탕으로 한 통제받지 않은 과잉생산이 가져 온 재앙임을 그들이 모르는 바 아닐 텐데 아직도 민영화를 논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9.2.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