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론은 사기수법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조선일보조차 글로벌 경제는 “승자의 잔치”라 규정한다. 오늘날 전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만든 주범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은 폐막에서 “ 자기만 살겠다고 보호주의 선택 땐 모두 망한다”고 경고했다. 모두가 망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제외하고 모두가 망하는 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다. 조선일보가 이 대통령에 대해 “괜찮다는 대통령 낙관론 괜찮을까”라는 우려는 노동자 민중에 한 걱정이 아니라 경제위기 시기 자본가들의 스스로의 권력재편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일 뿐이다. 중앙일보는 전 국세청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세금으론 가난한 사람 부자 못 만든다”고 했다. 누가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부자 만들어달라고 한 적 있는가? 이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과 같다. 그런데 이런 말 들은 모두 거짓이다.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정도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2월 국회가 열리고 다시 의사당 내에서 다수결 논리로 악법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야당들 간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자본언론은 노골적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을 지지하며 지원사격을 퍼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2월 국회 민생.경제가 최우선”이라며 민중들 생존권을 위하는 척 하지만 내용은 그 반대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2월을 용산 국회로 날 새울 참인가” 하면서 용산문제가 2월 국회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은 “2월 국회, 입법과 용산사건은 별개”라며 연막전술을 펴고 있다. 세상이 끈질긴 인연으로 얽혀 있는데 별개가 어디 있는가? 그 권력이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인데 별개라니? 동아일보는 야당들을 보고 “거리 위의 정치”라면서 사설을 통해서는 “탈선정치, 국민이 똑똑히 보고 기억해두자”면서 마치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벙커나 밀실에서 자본가들 돈벌이와 권력을 장악하는 궁리나 하는 정치부터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초,중,고 경제교육에 국가 장래 달렸다”며 자본주의경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 이데올로기가 오늘날 이렇게 나라경제나 민중들에게 민생의 고통을 안겨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본찬가를 부르고 있다. 물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를 선발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일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빌게이츠 말을 빌려 “교육의 성패는 교사에 달렸다”며 또 획일적 교원평가를 들먹이고 있다. 교사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의 교육환경에 달려 있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는 교육환경을 훼손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시리즈 기획기사 ‘노사고통분담 경제위기 넘자’에서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 해소가 관건”이라 주장하고 있다. 노사고통분담이면 노사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말해야지 노동 내부에서만 고통분담을 말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하려면 제목을 ‘노노고통분담’이라 해야지!

(2009.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