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짐승과 국가살인

이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는 역사적 기회”라고 했다. 조선일보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세계는 생존경쟁인데...경제팀장도 없는 한국”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위기가 기회라는 둥 무슨 스포츠 감독이나 도박사들이 하는 소리나 하는 대통령도 그렇지만 경제 말아먹은 집단들에서 경제팀장을 찾는 조선일보류의 한탄 역시 식상하다.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이고 이 위기를 조장한 것은 자본신(神)을 찬양하며 탐욕과 물욕에 찌든 자들의 위기일 뿐이다. 그 위기를 과대 조장하여 민중들의 체제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공포를 조장하고 그것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분노에 찬 민중들이 체제에 순응한다는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우리 곁에서 ‘살인짐승’을 떼어 놓을 방법은 없나”라면서 극단적 발언을 하고 있다. 살인과 자살이 증가하는 사회구조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웃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연쇄살인을 막지 못하는 치안부재를 지적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느라 치안은 사각지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기야 백주대낮에 국가 공권력이 백성을 죽이는 마당에 더 말할 수가 없다. 살인짐승을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살인구조를 척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앙일보 사설이 “뻥 뚫린 치안...경기 서남부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한 지적은 맞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 “경찰 부실수사가 연쇄살인 키우지 않았나”라고 주장하지만 역시 부실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거나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는 충견으로 전락한 마당에 민생치안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서 김석기 내정자를 사퇴시키지 않으려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용산 참사는 비통, 폭력시위는 엄단”이라 주장하고 있다. 죽은 철거민들이 비통하다는 것인지 철거민을 제압하려다 죽은 경찰 특공대원을 생각하니 비통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2월 국회에서 MB악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 그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비통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동아일보는 “공권력이 왜 존재하는가...정당한 임무수행 결과엔 면책 마땅”하다면 경찰을 두둔하고 있다. 정당한 임무수행이 되려면 절차와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 용산 참사는 자본권력의 잘못된 개발정책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함으로써 발생한 정권의 책임이다.

(2009.1.3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