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양보하면 경제가 산다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걱정한다. 정말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다. 해고하기 쉽게 만든 것이 비정규직인데 걱정까지 해 주니 고마울 수밖에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비정규직 땜질 처방만으로 안 돼”,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잡 셰어링 기득권 양보가 관건이다”라면서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데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노사함께 살릴 비정규직 해법 야당도 내 보라”며 압박하고 있다.

한국경제 윤기설 기자는 도요타식 해법을 실었다. 작년 여름 도요타 노동자 수는 60,765명이고 그 중 비정규직은 27%인 18,200명이다. 기간제 9110명, 파견직 9000명, 나머지는 파트타임 노동자다. 그런데 도요타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되 일정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도요타는 비정규직 3000여명을 해고했다. 결국 비정규직은 경제위기 시 구조조정 대상일 뿐이다. 매일경제신문은 ‘노사 고통분담 경제위기 넘자’는 시리즈에서 직원 1000명 임금 동결하면 30명 고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000명의 임금 동결도 그렇지만 노사 고통분담하자면서 노동자 임금만 깎는 몰상식이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가 임금을 동결하려면 사용자는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결국 노동자 고통전담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가두집회에 대해 자본언론들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조선일보는 “촛불본능 민주 또 거리로...”나선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설은 “정당의 자살”이라 규정했다. 중앙일보 사설도 “용산참사를 거리시위 빌미로 삼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시민단체 손잡고 또 거리로”나선다고 비판하는 기사에 이어 “민주당의 운동권식 거리투쟁 세계 앞에 부끄럽다”며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난하고 있다. 철거에 맞서 투쟁하던 민중들이 죽어갔다. 가진 자들의 폭압 앞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정부는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 없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자기 세력 보호와 진실 감추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 야당이 결합하는 것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

노동운동가이자 전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기사가 신문마다 나왔다. 다름 아닌 딸이 검사가 되었고 그것도 아버지를 구속시킨 바 있는 검사가 지검장인 창원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창원은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노동운동과 관련 공안사건이 많은 지역이다. “노동운동가 단병호씨 딸 검사됐다”(중앙일보)는 기사는 검사가 된 딸이 주체가 아니고 노동운동가인 아버지를 주체로 삼았다. “아버지 수사한 검사 밑에서 검사 첫발”(동아일보)기사는 노동운동가 아버지도 법질서를 위반했고 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강성노동운동가 단병호씨 딸 검사됐다”(한국경제신문)는 기사 역시 강성노동운동은 법에 저촉 받는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3대(사법, 행정, 외무)고시는 신분자체를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론은 가십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동시에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사회를 당연하게 강제하려 한다.

(2009.1.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