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연을 불법폭력단체로 매도하는 검찰과 조,중,동의 야만성

용산참사에 대처하는 이명박정권의 태도가 극명하다.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개발정책과 공권력의 폭력에 의존하는 권력유지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은 오히려 폭력의 주체가 자본권력이 아니라 삶에 몸부림치는 민중들이고 이를 앞장서 대변해 온 단체나 그 단체의 대표를 지목한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불법의 악순환이 이번 용산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과격시위, 강경진압 논란만 요란...한국시계는 아직도 80년대”라며 과격시위가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과 자본가권력의 사익을 위해 동원된 경찰의 지시를 받는 용역깡패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그 원인임을 조선일보가 모를 리 없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조선일보류의 반민족, 반민중적 쓰레기 신문이 조장하는 논리의 궤변이 만들어 온 폭력이자 야만이다.

조,중,동은 일제히 검찰 발표를 인용하면서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 대한 독설을 퍼붓고 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화염병과 벽돌을 던져 행인들 생명에 큰 위협이 되어 조기에 특공대를 투입했다고 말한다. 남경남 전철연 의장이 배후를 조종했고 15년째 의장을 하면서 비타협적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철연을 두고 “가난을 파는 사익적 운동은 잘못”이라는 망발까지 했다. 1% 부자들을 위한 권력이야말로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세력이다. 전철연 의장이 배후를 조장했다는 주장 역시 조직의 대표가 배후를 조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 조직의 대표는 배후가 아니라 전면에 서서 투쟁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사람이다. 전철연은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과 세입자들의 전세권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움직이는 합법적 조직이다. 폭력적으로 철거하고 삶을 파괴하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전철연의 투쟁은 그들 주체가 배후가 아니라 이들의 삶을 빼앗으려는 세력이다.

건설자본과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감추고

그들 쓰레기 신문들의 사설은 일제히 비릿한 독기를 뿜고 있다. 조선은 “법질서 못 세우는 정부는 자격 없는 정부다”라면서 압박하고 있다. 법질서는 특공대를 투입하는 식의 폭력적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결과만 부각시켜 본말을 전도하는 조선일보류의 시각과 압력은 정부를 더욱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몰고 갈 것이다. 중앙은 “전철연식 폭력 더 이상 용납 안 된다”면서 철거민들의 절박한 투쟁을 폭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전국에서 진행 되는 철거과정에서 국가권력과 건설자본의 폭력진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철거민들이 망루를 쌓고 국민들과 이 사실을 알리고 소통하려 한 것을 폭력으로 몰아가는 자본언론들이야말로 용나할 수 없는 일이다. 동아는 이 투쟁을 고립시키기 위해 “빌미만 생기면 갈등과 증오 부추기는 세력들”로 규정하고 대책회의 참가 단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갈등과 증오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이 유린당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커진다. 이번 철거민 투쟁의 연대단위는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는 세력이 아니라 갈등과 분노를 만든 세력들을 향해 투쟁하는 단체들이다.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 앞장 선 단체들이고 다시 역사의 후퇴를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선 세력이다. 비록 조, 중, 동에 의해 극단적으로 매도당하고 있지만 이런 단체들의 저항이 사라진다면 이명박 자본독재정권은 완전한 파쇼독재로 이행되고 말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때는 이미 때 늦어

이런 상황에서도 특공대 조기 투입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경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진상조사가 끝나봐야 한다며 내정자에 대한 거취문제는 설 연휴 지나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설 연휴기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살기도 어려운데 옆에서 누가 죽든 개의치 않는 야박한 민심을 이용하려는 치졸한 자세다. 촛불 투쟁에서 명박산성을 쌓고 물대포를 쏘고 천 명 이상을 연행하고 수십 명을 구속시킴으로써 이명박정권이 처했던 위기를 돌파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서울경찰청장을 경질하는 데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심은 어느 시점이 되면 물이 끓듯 폭발하게 마련이다. 아무리 견고한 명박산성이라도 민심의 표출을 공권력의 폭력으로만 막아낼 수는 없다. 당사자를 즉각 경질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사태 수습에 나서야한다. 유가족 동의 없는 부검으로 고인을 두 번 죽이고 고인들의 투쟁을 불법과 폭력과 몰아감으로써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만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프랭크 미 하원 금융위원장은 “미 사회안전망 개선 전까지 어떤 무역법안도 통과없다”는 기사를 실었다. 기존의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먼저 비준해서 미국을 압박 한다던가, 미국은 보호무역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따위의 주장이 없다. 또 한국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해 폐쇄적 민족주의자들이라는 공격도 없다. 그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가?

동아일보 사설은 “손 잡은 경총과 한국노총, 노사 윈윈 모델 기대한다”고 했다. 경총과 한국노총은 손잡은 정도가 아니라 노사발전재단을 같이 운영할 정도다. 노사 윈윈과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절대적 우위와 이익은 다른 문제다. 노동자는 다 죽는 데 상급단체 노조가 자본가 단체와 손을 잡는다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윈윈이 되는 게 아니다.


(2009.1.2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