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대타협에 나서라고?

10년 만에 성장을 멈춘 한국경제를 “마이너스 공포”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7%성장을 약속한 이명박정권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지적은 하나도 없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이 고작 “한국노총.경총 손잡아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국노총이 “환란 때 보다 더 어려운데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경총과 대타협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리 없다.
자본이 주장하는 일자리는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일이다. 대타협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가진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벼룩의 간을 내먹는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마치 비정규직을 위하는 것처럼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이 경영에 장애”가 돼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고용을 보장할 것처럼 말한다. 자본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잇다. 첫째, 인건비를 절약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둘째, 정규직과 분할 지배를 용이하게 한다. 셋째,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억제한다. 넷째, 구조조정 시기 저항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잘라낼 수 있다.

정부는 또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외국자본에 판다고 한다. 다시 헐값매각 논란에 빠질 것이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핵심내용 중 하나였던 공기업 해외매각은 결국 투기자본의 이윤극대화, 노동자 해고, 국부유출의 논란을 불러왔다. 지금처럼 주식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헐값매각은 그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하다.

자본언론은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의 무리한 특공대 투입이나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펼치는 자본의 이윤극대화 쇼를 외면한 채 철거민들과 철거민 조직에 그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농성자금 6000만원 모금”, “3개월 치 식량 준비”, “전철연이 치밀하게 시위를 준비”했다는 기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생존권 투쟁을 했겠는가?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겁 없는 좌파세력들, 용산 불행 이용해 촛불재판 꿈꾸나”라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무례한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이 말하는 “정치사회적 혼란이 경제위기 국민고통 키운다”는 주장은 현상과 본질을 혼동하는 주장이다. 서민경제가 어려우면 정치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해 진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2009.1.2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