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배후가 집 없는 철거민들?
- 배후는 자본의 이윤과 권력의 폭력적 개발정책

용산참사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살인이라는 점을 덮기 위해 조, 중, 동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용산참사 사망 3명 용산 철거민 아니다”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용산철거민 아니고 다른 지역철거민이니까 그 곳에서 투쟁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은 주거권을 쟁취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조직되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를 두고 “용산참사 배후세력 ‘전철연’에 단호히 대응해야”한다는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말을 지껄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망루 3층 오를 때 바닥서 불길 치솟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화재참사의 원인이 경찰특공대 투입이 아니라 철거민들의 화염병에 있음을 내비추고 있다. 조선일보식 기사야말로 수사결과발표 따르지 않은 오히려 수사결과 자체를 왜곡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다. 동아일보는 한 술 더 떠서 “전철연 회원, 철거민 망루 농성 사전 연습”이라는 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확실하게 철거민들에게 돌리려 한다. 농성 하루 만에 무모하게 특공대를 투입한 정부나 경찰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한다. 철거민들의 농성이 실정법 위반 여부는 따져야 할 문제지만 죽음에 이르게 한 대형참사는 농성이나 화염병이 아니라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투입이다.

물론 이들이 경찰의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용산참사 철저한 진상규명부터”라 했다. 그리고 “용산대책위 알고 보니 광우병 대책위”라는 기사를 통해 용산참사가 외부세력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려 안간힘이다. 이들의 논리는 원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정권의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용산참사 先 인책이 필요하다”며 참회보다는 이명박정권이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 사설 역시 “용산 참사 신속한 수습으로 가두시위 막아야”한다며 정권의 안전부터 걱정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서울대 박효종교수처럼 “용산 참사 정쟁 아닌 수습을”강조한다. 지금도 곳곳에서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집 없는 민중들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냥 수습만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매일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300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 상태로 가면 비정규직을 75% 해고할 것이라 한다. 그래서 정부나 자본언론들은 “비정규직 해고 대란 막는 게 우선...정규직화 아닌 2~4년 기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미봉책...노동시장 유연화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곁들인다. 동아일보 사설은 “임금낮춰 일자리 나누기 본격 추진해보자”며 결국 정규직 노동자 양보만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이나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를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안하면 지원없다”는 정부 입장을 앵무새처럼 싣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재고가 1년 치 쌓였는데 2교대 근무 주장이냐면서 노사간 합의를 깬 사측에 대한 지적보다는 노조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미. 유럽 ‘국유화 공포’...은행주 휴지조각 되나”라면서 자본 권력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동안의 이윤과 이를 통한 권력 향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해 온 자본언론들에게 국유화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 경우 자본언론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같으면 좌파니 빨갱이니 하면서 공격했을 사안인데 미국이나 유럽이 하니까 그냥 ‘국유화’자체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있다. 공황이나 경제위기의 공포가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국 정부의 사민주의 정책-그것이 한국에서는 사회주의로 과대포장 되지만-이 공포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09.1.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