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화염병

개각에 대해 조선일보는 “늦게 온 드림 팀”이라 추켜세웠다. 대부분의 자본언론들은 막강해진 새 경제팀이 신뢰회복으로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아이엠외환위기 당사자들이고 노무현 정권 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 사람들인데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 불황에 현대차 노조는 파업”한다고 자본언론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은 “회사는 피 마르는데 덜 일하고 더 받겠다고?” 파업한다면서 “정신 못차린 현대차 노조”라고 다시 비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살아남기도 급급한데 파업 운운한다”면서 역시 거들고 있다.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2교대를 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급인 노동자들이 임금이 줄어들게 뻔하므로 기존 임금을 유지하고 대신 생산물량을 기존에 맞추겠다고 했다. 생산라인 속도가 더 빨라지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것을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그런데 회사는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시간 단축분만큼 임금을 줄이자고 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독자들은 덜 일하고 임금은 그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노조를 욕한다. 시급 노동자들에게도 기본급 개념 즉 고정급의 최소 생계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미네르바 진실게임”의 본질은 미네르바가 몇 명이고 누가 미네르바인가가 아니라 권력이 인터넷 공간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있다.

조선일보는 “일본도 국회의원 수 줄이기 나섰다”며 한국 국회를 공격하고 있다. 폭력의 본질을 먼저 따져보고 지난 국회사태를 지적해야 한다. 느닷없이 국회의원 수 줄이는 논쟁은 현재 상황을 바로 보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먼저 쓸데없는 글이나 쓰는 자본언론들이나 좀 문을 닫는 게 국회를 제대로 가게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미디어 법안은 성장동력이고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 했는데 미디어 법안이 아니라 자본의 문어발식 확장을 돕는 법이고 공공방송을 파괴하는 법이다. 고급 일자리 운운 역시 본말이 전도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자본의 이윤추구 논리다.

조선일보는 “다시 불붙은 화염병”을 부각시켰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불법 폭력시위는 엄정대처”하겠다고 응수했다. 불법의 원인은 묻어두고 엄정대처만 하면 사고가 날 수박에 없다. 일시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주춤할지 모르나 민중들은 언제나 정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투쟁으로 떨쳐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2009.1.2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