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엄벌을 필두로 대검 공안3과 부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현대차 로비의혹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과 석방기사가 크게 보도되었다. 변씨는 “우리 사회의 광기의 희생자”라 말했다. 정치권의 로비자금 수수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항상 용두사미로 끝났다. 변씨는 외환은행 불법 헐값 매각 관련 재판도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정책실패는 무죄라는 기존의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불법시위 가중처벌, 경제해치는 불법시위 엄벌을 필두로 대검 공안3과가 부활한다는 대노동선전포고형 기사가 실렸다.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있으나마나한 나라에서 노동자 때려잡는 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정치파업은 고소.고발없어도 수사에 착수하겠단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정치검찰의 정치적 판단으로 강경탄압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불법집회 참가만 해도 50~80만원 벌금에 처한다는 것은 돈 없는 노동자들을 돈으로 압박함으로써 집회참가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11개 주요도시 집회에 대해서는 폭력투쟁 장외집회로 몰아가면서 폭력적인 입법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벽에 부닥친 한미FTA”로 규정하고 중앙일보 사설은 “한미FTA 새국면, 지혜 모아 최선책 찾아야”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있다. ‘선비준 미국압박’얘기는 온데 간데 없다. 금방 꼬리 내릴 것을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면서까지 한미FTA비준을 밀어붙이더니 지금 와서는 미국에 아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경기후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중앙일보는 “일본 노사는 일자리 나누기 손잡았는데 한국은...”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게이단렌(한국 전경련)과 노조가 고용안정을 선언했는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파업으로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 노조 또 파업 망령”이라고 몰아붙였다. 도요타 이미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수 천명을 계약해지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는 쏙 빼고 말한다. 현대차 파업은 주간 2교대 근무 시 임금을 보전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사측이 지키지 않겠다는 데 대한 파업계획이다. 기사가 이런저런 사실관계를 다 빼고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쓰면 왜곡 또는 거짓 기사가 된다. 동아일보는 “비정규직 일자리 직격탄...월 70만원 일자리도 아쉬워”라고 뽑고 최저임금을 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차 금융위기가 몰려온다는 기사가 실렸다. “먹구름”, “불확실성의 공포”로 표현하면서 매일경제 사설은 “금융2차 쓰나미 구조조정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한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그렇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융위기가 찾아왔는지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다. 또 2차 금융위기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 전망으론 경제를 예측할 수 없다. (2009.1.16, 금)



현대차 노-노갈등, 파업반발 확산?

현대차의 노노갈등과 파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주간 2교대와 관련해서는 전주공장 집회 참여가 저조했다고 보도했다. 집회도 참여하지 않는데 언론이 왜 파업까지 걱정할까? 조선일보 사설은 “주간 2교대 관철을 위해 불난 집에서 파업하겠다는 얼빠진 현대차 노조”라며 공격하고 있다. 주간 2교대는 노사 합의사항이다. 이에 따른 부대조건을 회사가 지키려 하지 않은 데 따른 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구체적 시스템과 인센티브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를 나누려면 있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일자리 나누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한다. 비정규직 계약해지라는 명분으로 해고하고, 정규직 역시 구조조정 명분으로 해고하면서 일자리 나누기의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미네르바 사태는 “냄비여론과 맹목적 추종이 빚어낸 사회병리”라고 했다. 천만의 말씀이다. 미네르바사태는 경제상황에 대한 어떤 전망도 내놓지 못하는 정권의 책임이고 나아가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자유를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폭력으로 짓밟는 행위다. ‘냄비’니 ‘맹목적 추종’이니 하는 따위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2009.1.17,토)


영어실력 탁월한 통상 엘리트, 한미FTA 소방수?

한미FTA 완결 위해 주미대사로 통상전문가를 발탁했는데 그가 ‘한덕수’ 전 총리다. 중앙일보는 “한미FTA 소방수”라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그가 “한미FTA 원안 통과에 진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언론들은 총리 발탁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실력 탁월한 통상 엘리트”라 치켜세웠다. 한국사회에서 영어가 권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비준을 주장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던 정권이 오바마정권과 재협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일본에서 국회의원을 40% 줄이자는 주장이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폭력을 행사한 야당 제외하면 약 40%는 줄일 수 있다. 그럼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장이 나 올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숫자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입법기관인가 하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다시 밀려드는 세계 금융 불안의 거친 파도”를 말하고 있다. 무방비한 상태에서 금융파도가 밀려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현상만 가지고 한가하게 논하고 있다. 금융자유화, 금산분리 완화, 한미FTA비준 등 금융파도가 만들어지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거나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언론이 파도를 걱정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한국경제신문은 자영업자들의 경제고통이 실업자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당연한 말씀이다. 가진 자들이 돈을 꽁꽁 묶어두고 안 쓰고 있고, 쓴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쓰니까 국내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소비한다고 해도 부자들의 소비가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노동자들 임금삭감이나 해고로 구매력 떨어지면 자영업자들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원이 직장폐쇄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을 노조전임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자들은 노조전임의 경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는 데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결국 노조전임의 경우 회사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다. 그렇다면 회사일은 하지 않고 노조관련 일만 담당하는 노무담당 직원들 임금도 무임금으로 해야 하나? (2009.1.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