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가 한미FTA재협상 하자는데?

조선일보는 “고용쇼크”로 표현했다. 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경제공황의 특징은 실업률 증가다. 일자리 수십 만 개 운운하던 공약은 물 건너 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다시 녹색 일자리 350만개를 만든다고 큰 소리치고 있다. 정부는 “그린비지니스가 돈”이라 주장한다. 그 돈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성장과 신상품의 개발 그리고 경제위기와 극복과정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돈의 경제가 바로 자본위기를 증폭시킨다.

이에 대해 자본언론들은 별 지적이 없다. 시큰둥한 반응 같아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비판은 없다. 제2롯데 월드를 하가한 청와대와 국방부가 비난을 받는가 싶더니 한나라당은 전국의 모든 군사공항 주변의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통령이 결심하면 또 국방부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모를 일이다.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국방정책조차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100층이 넘는 고층빌딩을 지으면 고용이 얼마가 늘어난다는 통계수치를 늘어놓는데 이에 반하여 주변의 상권이 죽고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실업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모는 정책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아니면 노동과 자본간의 손익을 계산해 봐야 한다.

부산대 김정래 교수는 조선일보에 “과도한 공개념이 사학을 망친다”는 칼럼을 썼다. 물론 조선일보는 자사의 논조와 관계없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주장을 보면 조선일보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 그런데 지금 사학이 절대적으로 스스로 재정을 독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말이 사학이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개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사고처럼 연간 수 천 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진정한 사학은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는 반 공익적이다. 한마디로 공공의 적이다.

감사원장이 “떼 법, 정서법”을 주장했다. 감사원이 진정으로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었는지 자숙해야 한다. 얼마 전 직불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직무유기 내지는 불법적 행태까지 보인 감사원이 국민을 상대로 떼 법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암행어사 출두의 상징인 ‘마패’는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자리가 아니다.

한화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대우조선을 사겠다고 계약을 하고 나서 시간을 끌더니 파는 사람 보고 같이 사자고 한다. 산업은행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 그 중 일부만 사겠다는 것이다. 물론 한화가 최대 주주가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굳이 팔 리가 없다. 재벌이 국가기간산업을 정부의 돈으로 사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국무위원 내정자인 힐러리가 의회 청문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사설은 “미국 신행정부, FTA 재협상으로 한미신뢰 흔들건가”라 했고 한국경제신문은 “미, FTA문제 제기 설득력 없다”비판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부터 미국 민주당의 FTA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다. 그리고 클린턴 힐러리나 오바마 둘 다 선거과정에서부터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선비준을 통해 미국 의회를 압박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상임위에 상정시켰고 국회의장의 단독 상정을 압박했다. 한국 국회의장도 마음대로 압박이 안 되는 일을 미국 의회를 압박한다고 큰 소리쳤다. 이명박정권이 권력을 잡자마자 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지난 정권이 하던 일은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 부시정부 때 체결되었을 뿐 비준도 안 된 협상문을 고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고치지 않으면 미국 의회가 비준안하면 그만이다. 그럴 경우 한국정부는 무조건 재협상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꿀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한미FTA 유공자(?)는 끝까지 안 된다고 고집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협상이 시작될 경우 자신의 자리는 날아가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런 엄청난 협상을 했다는 말 밖에 안 된다. 따라서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해야 할 협상은 한미FTA 선비준이냐 재협상이냐가 아니라 한미FTA를 폐기하고 진정한 공정무역에 대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난번처럼 정부관료들에게만 맡겨 일을 망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여론 수렴과 토론 그리고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한 국회 내에서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뒤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통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위임받아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국회와 논의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2009.1.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