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조를 투자해 일자리 350만개를 만든다고 한다. 방송통신 융합 같은 신성장동력을 통한 소위 말하는 녹색 일자리다. 미국 오바마가 4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경제규모나 인구수 비례로 따지면 미국의 몇 배나 되는 계획이다. 그런 계획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론들도 이미 어디서 그런 재원을 마련할거냐고 묻는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어디서 돈이 나오겠는가?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미네르바처럼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내 폭력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지난 번 국회에서 벌어진 격투기 사건이다. 그런데 그 격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서 외교통상위 문을 걸어 잠근 것이 화근이 되었다. 어떤 현상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다. 물론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국회는 그동안 권력에 일방적으로 고수기 노릇을 했던 독재와 반민주 시대에 저항했던 역사가 있었다. 조선일보가 우리와 너무 다른 일본 국회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또는 역사를 통해 비교해야 할 문제다.
외국교과서에까지 현대차 파업이 실렸다고 한다. 노조 설림 이래 2년만 빼고 20년간 파업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처럼 파업 하지 않은 전 세계의 자동차 공장들이 속속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한국의 자본언론이 항상 모범으로 얘기했던 자동차 공장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외국교과서는 현대자동차 파업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시 한국의 자본언론들은 본말을 전도하는데 선수다. 이런 왜곡은 사법처리 대상이 안 되나?
조선일보는 칼럼 “난민촌 대한민국”에서 세계유일 광우병 소동에 경제 도사(미네르바)까지 출연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 수입해 오던 소고기를 수입 중단한 것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졸속으로 협상을 전개했고 30개월 이상의 살코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쓰레기로 처분하거나 사료로 사용하는 부위(광우병 우려가 높은 SRM 물질)까지 수입하는 데 분노한 국민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부화뇌동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비굴한 공격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재정신이 아니어서 국민들에게 두 번씩이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추가협상까지 했겠는가? 촛불이 폭력적으로 탄압당하고 촛불지도부가 구속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비열한 공격을 퍼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촛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진실은 역사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린다. 지금 조선일보류의 주장은 오만이다.
부시는 마지막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비준 못해 실망”이라고 말했다. 자본의 세계화로 미국 발 금융위기를 불러 온 대통령,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세계평화를 파괴한 대통령이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미련을 끝나는 날까지 토로했다.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주장과 말들이 자본언론에 의해서 무슨 위대한 자의 격언인양 포장되는 꼴이다.
조선일보는 “미네르바를 다시 생각해 본다”는 사설에서 미네르바는 태어나서는 안 될 인물이지만 이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미네르바는 경제학 원론 한권과 기타 잡지, 책, 인터넷 속 경제기사와 해설을 읽고 9개월 동안 280여 편의 글을 썼는데 그 글이 허점투성이의 논리, 말세론적 극단주의, 부정확한 경제지식과 경제상식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글에 대해 좌파경제학자나 좌파언론인들이 열광했다는 것이다. 그럼 이명박 정권까지 탄생시킨 세력의 자문을 맡은 경제학 박사만 합쳐도 수 십 수백 개가 되는 부르주아경제학자들이 내세운 MB노믹스가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드러났다. ‘747’은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지수 ‘3000’이라는 대통령의 발언 역시 그런 잘 난 경제학자들의 자문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세계경제상황의 변화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경제이론이 국내경제, 세계경제 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업전문대를 나 온 비경제전문가가 독학으로 현실의 경제정세를 분석하는 데 많은 한계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자본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은 그가 가방 끈이 짧고 무식한 사람이라며 조롱하며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끄집어내어 난도질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에 경제정책을 조언한 경제학자들은 제발 입을 다물어야 한다. 미네르바의 칼럼이 구속 사유가 된다면 이명박정권에 경제정책을 자문한 경제학자들부터 구속 수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