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난동사건과 판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

국회폭력을 다루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노골적으로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렸다”고 밝혔다. 경제연설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던 당초 약속과 달리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조선일보 사설은 “강기갑 난동사건”으로 묘사했다. 그들 눈에는 활극으로 보인 모양이다. 먼저 한나라당이 문 걸어 잠그고 한미FTA비준안을 상정시킨 것이 발단이 된 지난 번 국회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의 해외 골프에 대해 조선일보는 “신이 내린 직장의 정신 나간 의원들”로 공격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의 물리적 저지없이 MB악법을 무사통과시키기 위한 조치다.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항의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판사에 대한 협박이라 했고 중앙일보 사설은 사이버 테러라 했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외환을 20억 달러 이상 소진했다고 단정했다. 수 백억 달러를 탕진한 정책당국자들부터 먼저 법정에 세워야 할 일이다.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FTA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매일경제는 “한일FTA 체결 땐 적자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한국경제 사설은 “한일FTA 논의 재개 주목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 추세라면 한일FTA가 설령 일본과의 무역역조를 심화시킨다 하더라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쌍용차 노조가 상하이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현실을 두고 매일경제가 “먹튀논란”이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그것도 따져놓고 보면 폐쇄적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아닌가? 국가나 민족보다 자본의 이해가 앞서는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

(2009.1.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