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금융허브로 가자!

오는 2월 한.미FTA 비준을 성사시키기 위한 총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FTA를 국가핵심 전략으로”(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중앙 35면)라는 기치아래 “한미FTA 빠른 비준을, 경제단체장들 긴급회동”(중앙 E3), “한.미FTA가 중대 고비-2월 국회 비준 안되면 무산 위기...경제단체 촉구 성명(매.경1면)을 내고 “국회는 한미FTA 비준에 즉각 나서라”(한.경 39면, 사설)고 압박하고 있다. "7월 후엔 미 정치일정상 곤란, 민주당 집권 땐 휴지될 수도“(매.경 4면) 있다면서 말이다. 이명박과 노무현의 합의대로 이명박 정부는 골치 아픈 문제를 노무현 정부 때 해결하고 노무현 정부는 큰 업적으로 남기고 서로 좋은 일로 생각하고 있다.

“존 그레이켄 회장 비밀 입국, 내일 외환카드 재판 증인 출석 후 검찰 조사”(매.경 1면), “론스타 회장 외환카드 의혹 내일 증인 출석”(한겨레 12면)으로 보도하고 있는 데 사실은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주가조작 건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논란되고 있다. “올 경제성장률, 재경부 4.8%...당선인 쪽 6%, 1.2P간극 메울 비책 뭘까”(한겨레 1면)라는 현실론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명박 당선자가 금융계 인사들을 만난 것을 계기로 “7% 성장 금융에 달렸다”(매.경 6면, 사설)고 금융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은 산업...규제 확 풀어 키우겠다”(매.경 14면), “금융은 확실한 미래 산업, 제안 내용 긍정 또 긍정적 검토”(한.경 4면), “한국 금융시장, 국제 허브로 키울 생각”(조선 1면), “금융기관 아닌 금융산업”(동아 2면)이라며 금융 예찬론을 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산 분리서 융합으로 가자”며 재벌의 은행 참여를 노골적으로 거들고 있다. 이에 발맞추는 듯 전경련은 투자 임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총 90조원 규모의 “30대 그룹 투자 19% 늘린다”며 화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가 조용히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 동아(5면)는 “잃어버린 勞
편향...비정규직 늪에 빠져...갈등의 골 깊어진 노사관계“ 기사에서 노조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예 뒤집어씌우고 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전교조 조합원 급감“(동아 8면)을 lw적하면서 대외적 구호나 투쟁성과 집착 말고 학생-학부모 곁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전교조를 공격하고 있다. 대학 시장화, 교원평가제, 교사서열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에게 자리를 깔아주고 있다. 경향(10면)은 ”눈길도 안 주는 李, 노동계 부글“이라고 실어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 분쟁 발생 때 병력 파병 가능하게 “주한 미 2사단 ‘순환군’으로”(경향 1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기사다. 다른 신문들은 아예 보도조차 않았다. 오히려 조선(35면 사설)은 “전작권, 안전과 평화와 통일을 내다보며 결정할 일”이라고 전시작전권을 다시 미국에 맡기겠다는 종속적이고 노예적 근성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도 더 내고 덜 받게”(한.경 1면)하고 “주택양도세 인하 빠를수록 좋다”(한.경 39면, 사설)며 선거공약을 머뭇거리지 말고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오늘의 신문논조는 금융허브 국가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는 탄압하고 규제철폐와 시장화를 더욱 촉진시키라는 주문이다. (2008.1.10, 목, 신문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