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벙커에서 회의한다고 달라지나?

여야가 대치중인 국회에 대해 자본언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회의장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폭력에 굴복한 민의의 전당”이라면서도 “여야 다수파, 민노당의 불법에 속수무책”으로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애쓰고 있다. 또 사설을 통해 “민주당, 과연 승리한 것일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 한나라당이 몸싸움을 해서라도 민주당을 끌어내지 않은 데 대해 ‘웰빙당’으로 조롱하고 있다.

이 와중에 경제단체라 자칭하는 그룹의 자본가들이 모여 미디어법과 한미FTA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은 “경제살리겠다는 재계 발목 잡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경제는 조금 양심적으로 “재계, 경제난 타개 모범을 보여라”고 지적했다. 회사가 기업주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정부 지원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온당한 말씀이다.

모든 신문이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처럼 전쟁 난 것도 아닌 데 왠 지하벙커인가? 그냥 청와대 회의실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터인데 말이다. 결국 대통령이 대한상의 신년 인사회에서 했다는 “화합적 노사관계로 위기 극복하자”는 말이 언론노조에 대한 “불법파업 중단” 촉구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MBC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은 광우병 선동과 같다며 공격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경인운하 3월 착공이 모든 신문에 실렸다.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 “경인운하를 보는 두 가지 시각”으로 위장했지만 경인운하를 착공하려면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데 법이고 뭐고 없이 밀어붙이라는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언제 대운하 사업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명해 유명해졌다는 ‘쿠퍼 스탠다드 코리아’는 일자리 나누기로 위기를 탈출했는데 해고 대신 휴직을 한 탓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기아차 회사측이 잔업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 지급하던 시간외 수당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실었다. 시급 노동 임금이거나 기본급이 낮을 때 노사간 합의로 수당을 신설한 것인데 이를 왜곡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반면 매일경제는 “은행권 말로만 임금동결, 시간외 수당 보장”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을 공격할 일이다.

역시 중앙일보는 헌법재판소가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은 합헌”이라는 기사를 귀퉁이에 조그맣게 실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위헌이다. 어떤 나라처럼 군인에게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라고 말한 적 없다. 설령 소방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불났는데도 파업하리라 생각 하는가?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점을 모른 채 하고 있다.

(2009.1.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