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짜증나게 할 비상경제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1월2일 신년연설에서 올해를 비상경제정부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본언론조차 반신반의하는 태도다. 조선일보 사설 “지금 경제팀으로 더 어렵다”, 중앙일보 사설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 절실하다”, 동아일보 사설 “대통령 약속, 민생 현장서 통해야 의미 있다”, 매일경제 사설 “비상경제정부 야무진 후속조치 내놔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판 ‘워룸(war room)’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돌격대가 되기를 주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원/달러 환율이 1321원으로 치솟는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예상된다.

국회 긴장은 여전하다. 조선일보는 “새해에도 여전한 국회, 원칙도 전략도 없는 여당 지도부”, 중앙일보는 “야당에 밀리고 국회의장에 치이고, 172석 한나라당의 굴욕”, 동아일보는 “이건 아니잖아, 가합의 與서 치이고 野서도 치여, (사설) 금배지들의 떼 법, 국민이 근절운동 벌이자”, 한국경제는 “원내대표 협상안 여야 모두 거부” 등 대화보다는 물리력을 동원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곧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MB악법’의 날치기 통과다.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은 계속된다. 조선일보는 “MBC 파업에도 큰 차질 없어, 방만한 인력구조 드러낸 셈”이라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방송심의위, 방송법 편향보도 MBC 심의 착수”를 보도하고 매일경제는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의 “MBC파업은 밥그릇 지키기”라는 왜곡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노조 관련 보도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전교조를 공격하는 기사가 빠지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에 기술개발이나 이전료 명목으로 259억원을 지급한다는 보도했으나 12월 월급도 받지 못하고 농성중인 노조에 대한 기사는 없다. 중앙일보는 “새해엔 촛불을 보고 싶지 않다”는 칼럼을 통해 지난 해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 촛불투쟁을 다시 한 번 비난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보호주의로의 회귀”라는 칼럼에서 성장동력은 자유무역으로부터 나온다고 강변하고 있다. 지금의 성장은 누구를 착취해서 누가 부를 독점하는지, 화석연료를 통한 자본주의 성장이 지구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점을 모른 채 하고 있다.

비상경제정부는 자본언론들도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안감의 표현이자 국민 불안을 잠재우려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부의 불평등 해소방안, 실질적 실업대책, 균형적 노사관계에 대한 비전, 남북 화해 협력 방안 등이 없다. 모호한 대책이거나 역대정권처럼 공무원들이 만들어 준 내용을 읽는 수준이어서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정권의 무지막지한 정책과 밀어붙이기, 서민들과는 소통부재한 채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에 지긋지긋했던 국민들에게 신년연설은 매우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다. 감동 없는 ‘비상’은 억압과 폭력이 될 뿐이다.
(2009.1.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