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소득 1만 8000천불 밑으로
2008.12.29, 월

“이대통령, 1,2분기 마이너스성장 될지도”(조선 1면, 중앙 5면, 동아 2면, 매일경제 1면, 한국경제 1 면)모른다고 미리 얘기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성장 목표에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떨어지면 혹시 국민들이 뭐라 할지 모르니 미리 선수를 치고 있다.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광우병 촛불 같은 혼란을 또 치를 셈인가-야당 국회 농성, 언론노조 파업”(중앙 30면, 사설), “그들만의 방송, 국민 위해 개혁해야 한다”(동아 31면, 사설)고 조.중.동이 파업을 비난하고 왜곡하는 것은 이번 기회야말로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차, 쌍용차 생산직 2000명 줄여야”(중앙 e1), “쌍용차 회생 여전히 미궁, 산은, 대주주 자구노력, 노사합의 선결돼야”(매일경제 3면), “車회사 지금 노사를 지원할 이유는 없다”(동아 31면, 사설), “産銀, 상하이차, 노조선 자구 안하면 쌍용차 청산절차 밟겠다.”(한국경제 4면)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다. 인수 당시 투자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고 기술만 빼 나간 상하이 자동차에 대해 검찰은 즉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지적하지 않고 노동자만 해고하려는 자본의 태도는 국경을 넘어 가히 세계적이다.
“4대강 정비 오늘 첫 삽, 강이 살면 사람들도 북적대겠죠, 기대 부풀어”(동아 3면), “문광부, 4대강 물줄기 따라 역사, 문화 되살린다”(매일경제 25면)는 것이 지금 시기에 왜 전국적으로 필요한가? 대운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당당한 일이지 그런 구차한 이유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는가? “올해 국민소득 1만 8000천불 밑으로”(매일경제 1면) 떨어졌다면 이명박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더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임기 중 언제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할지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
한미FTA비준을 둘러싸고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는데 “한중일 기업인 3국 FTA 바란다”(매일경제 1면)고 말하는 것은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떼인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한미FTA로 정치 게임할 때 아니다”(매일경제 34면)라고 한가하게 신문에 FTA 주제로 칼럼이나 쓸 때가 아니다. “노사현안 긴급 좌담, 미 빅3 위기 타산지석, 노조 내 몫 집착 버려야...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남성일 서강대 교수 등”(한국경제 16면)의 주장은 미국 자동차 회사의 몰락 원인을완전히 왜곡한 거짓 주장이다. 미국의 빅3 노조가 제 몫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긴 것이다. 그리고 빅3가 오늘날 처참하게 침몰한 것은 강성 노조 탓이 아니라 경영실패 탓이다. 전 지구적 자동차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영으로 확장한 결과다. 노동자들이 책임질 일이 없다.
“허구생 서강대 국제문화교육 원장, 역사발전에 역주행은 없다-야당 개혁입법 발목잡기
구태”(한국경제 38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일방적 통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국회 상황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날치기가 빚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