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국회
2008.12.27, 토

“막장국회”(조선 1면)라는 표현은 외견상 모양만 가지고 뽑은 제목이다. 내용을 먼저 말하고 그 내용이 상호간에 어떤 불일치가 있었고 그래서 전쟁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지적해야 한다. 막장 국회라 표현하면 시시비비가 묻혀버리고 만다.
“완성차 업체 자금지원 검토”(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생사기로에 선 쌍용차”(매일경제1면), “상하이차, 구조조정 합의하면 쌍용차 지원”(조선 18면), “쌍용차 자금지원 만나긴 했지만... 정부-상하이차 입장 차이 확인”(중앙 4면), “칼 같은 구조조정과 과감한 지원이 살길”(중앙 27면, 사설), “자동차 지원, 노조 협조 전제돼야”(매일경제 27면)한다는 주장의 기본은 노조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데 동의하라는 협박이다. 경영주나 대주주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그들이 책임을 지고 축적한 부를 내 놓으면서 노동자에게 양보를 구해야 한다.
“미디어법 반대 파업은 집단이기주의다.”(중앙26면, 사설), “언론노조 총파업, 정부 ‘불법 파업’”(조선 8면), “여, 방송파업은 밥그릇 지키기”(동아 1면), “방송법 개정 반대 MBC 노조 왜 전면 파업 나섰나 -법 개정 땐 지상파 독과점 상실 위기감”(동아 8면) 등 노조의 파업을 무조건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 “신재민차관, 방송파업은 불법, 변화 거부하는 것”(동아8면)이라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국가권력의 후진성도 여전하다.

“방송통신, 경제논리로 풀어야”(한국경제 31면), “이대통령, 방송통신은 경제논리로 봐야”(중앙 1면, 동아 1면)한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 생각일 뿐 방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하고 모든 논리로 풀어야 할 뿐이다.

“합헌, 8:위헌1... 시위대의 생명위협 주장을 과장, 기우로 판단”(중앙 5면), “헌재, 미국산 쇠고기 고시는 합헌”(조선 8면, 매일경제 15면), “헌재, 미 쇠고기 수입고시 헌소 기각”(동아 1면), “광우병 공포는 만들어졌다”(중앙 1면), “헌재, 쇠고기 수입고시 합헌, 국민 생명 보호에 부족함이 없다.”(한국경제 6면)고 판결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권력에 굴종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이 파괴되어 심각한 위헌상황에 처한 것을 외면한 판결일 뿐이다.
전교조 교사를 100% 탈퇴시킨 “후암초등학교 최화순 교장 선생님”(조선 27면, 사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 사설까지 쓴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잇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 지회당, 1만표 확보지시”(동아 10면), “전교조, 주경복 후보 선거비 60% 지원”(조선8 면), “전교조, 주경복 후보 조직적 지원”(중앙 10면) 역시 전교조 죽이기 위한 일방적 보도 내용이다.
오죽하면 중앙일보조차 “국제중의 탁구공 로또전형... 입시가 도박인가”(중앙 27면, 사설)하고 묻고 있는가? 당연히 천박한 한국자본주의 사회에서 입시는 도박이고말고. 한 번 당첨되면 평생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잘 하면 대를 이어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데 말이다.
“학력 평가가 왜 문제되나, 학교현실 파악 위해 불가피, 대세 속 0.01%의 반발”(한국경제 4면)이라 하지만 일제고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험에 동의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제고사는 학교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서열화하고 승자보다는 절대다수를 패배자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배수진 친 한화... 대우조선 인수 다시 안개 속”(한국경제 11면)이 아니라 헐값에 대우조선을 인수하거나 인수 후 노동자를 구조조정 이름으로 해고하여 이윤을 챙기려는 재벌의 의도를 드러낸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