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착용 금지법 vs 마스크 처벌법
2008.12.26,금

“고용유연성 높이기.일자리 불안 완화 함께 해야”(조선 27면, 사설)한다지만 고용유연성을 높이면 일자리 불안은 더 커진다. 동시에 완화할 방법은 없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고용위기 일자리 나누기로 뚫어라”(한.경 35면)고 말하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일 뿐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영정책이 추진된 지 오래다. “해고도 쉬워야 채용 쉬워진다”(동아 31면, 사설)는 말은 고용안정성이 아니라 비정규직 증대를 통한 고용유연성의 확대다.

“상하이 차, 쌍용차 지원해 달라...한국정부에 요청키로”(조선 B1면), “중 상하이차, 정부에 쌍용차 지원 요청할 듯”(동아 2면), “쌍용차 구조조정해야 지원”(매.경 15면), “상하이차, 쌍용차에 3200억원 先지원하라”(한.경 17면)는 주장은 인수 당시 1조 2천 억원 투자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짓이다. 오죽하면 “쌍용차 대주주 자구의지부터 보여라”(매.경 35면, 사설)고 하겠는가?

“4대강 사업, 낙동.영산강 두 곳 우선 착공...한국형 뉴딜 29일 첫 삽”(중앙 2면, 한.경 1면)이라 하는 데 뉴딜이 아니라 그냥 삽질이다.

“복면착용 금지법 vs 마스크 처벌법”(중앙 8면)이라 하는 데 복면이든 마스크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집시법에 옷이나 복장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집회와 시위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다.

“민심 역풍 기대하는 자해정치 이젠 안 된다”(중앙 26면, 사설)고 하는 데 그냥 자해가 아니라 자해든 상해든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세계 통화전쟁...동북아 공조가 해법이다”(동아 26면, 사설)는 주장은 세계통화전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다. 동북아를 강화해서 미국과 유럽에 맞서자는 것인데 통화전쟁의 양상과 상관없이 통화전쟁 자체가 재앙이다.

“서울 후암 초등교, 전교조 교사 전원 탈퇴...변화 동참”(동아 12면)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으로 학교와 교사를 통제하는 것이 변화라면 그것은 교육현장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노조.MBC 기득권만 지키려는 총파업”(동아 31면, 사설)이라는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