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쉽게 만든다!
2008.12.25, 목

“노동부 업무보고, 해고 쉽게 만든다.-근로기준법 유연하게개선”(조선 1면), “비정규직 고용기간 늘리고 복수노조 허용... 노정 충돌예고”(조선 4면), “정리해고, 기업 재량권 넓힌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조항 다른 용어로 대체키로”(중앙3면), “노동부 추진, 매년 하는 임금협상 2년에 한 번”(매일경제 1면), “노동부 업무보고, 정치파업, 시설 점거 땐 엄중 처벌”(매일경제 16면)하겠다는 노동부 보고는 경총이나 전경련의 대정부 건의문과 같다.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자 탄압부거나 자본부라 불러야 옳다.

“안병만교과부 장관, 사익추구 전교조 설자리 없을 것”(조선1면)이라는 주장을 교과부장관이 해대고 있으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안병만 교과부장관, 학력평가거부학교 지원안할 것”(동아 1면) 역시 교육의 다양성을 죽이는 일을 장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현실화하는 마이너스 성장 우려”(중앙 22면 사설), “이대통령, 내년 플러스 성장 목표”(조선 1면, 한국경제 1면)라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인가? 7% 성장 목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아무리 경제위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4% 성장은 가능하다고 떠들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고하고 있으니 될 일인가?
“현대차 고참노조원 900명 지도부와 다른 길, 회사경영체제에 적극 동참”(조선 2면, 매일경제 1면), “현대차 노사, 위기의식 공유하지 않으면 망한다.”(조선 27면, 사설) 1면), “현대차 현장 조-반장, 경영 위기 극복 동참”(동아 1면), “현대차 비상 경영 수용 노-노 갈등, 일터 지키는 게 우선... 노조도 현실 직시해야”(동아 1면), “현대차 노조 자구 거부하면 자멸한다.”(동아 27면, 사설), “현장은 실직공포에 떠는데 노조 집행부는.... ”(한국경제 3면), “자동차 위기 극복 노조가 앞장서야”(한국경제 27면)한다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도대체 경제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데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가? 오늘날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다. 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과잉생산과 과잉착취의 결과다.

“GM 안보이나... 제 몫만 챙기는 현대차 노조”(매일경제 4면)라고 했는데 자본언론들은 GM의 상황도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매도해 왔다. 그러나 GM의 몰락 위기는 경영실패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이 확장해 온 세계경영의 결과다. “어려울 때 빛나는 노사협력, 도요타 3천명 감원, BMW 공장이전 양보”(매일경제 4면)라고 했는데 노조가 노동자 해고하는 것을 양보할 리 없다.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데 노조가 대응하지 못하거나 투쟁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도요타의 경우 수 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규직 노조는 반응이 없다.
“안병만 교과부장관, 2011년 새 역사교과서는 기술자체가 달라”(조선10면)서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것인가? 권력을 잡은 뒤 부족하고 빈약한 정통성 때문에 역사까지 왜곡하겠다는 것이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은행들이 다시 대출을 하게하려면-정부가 대출 보증 해줘야”(조선 26면)한다면 은행의 소유, 경영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이 소유하고 투기적 이윤을 극대화 해 온 은행들에게 국가가 보증을 서는 것은 지난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공적 자금 투입과 같은 반복이다. 그리고 다시 기업들의 대출 보증까지 선다면 이중적 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부담이다.
“정병국 미디어 특위장, 칸막이 쳐 자본유입 막으면 방송산업 전체가 망할 수도"(중앙 1면)있다고 하는 데 오히려 칸막이를 치우면 방송이 망할 수 있다. 물론 겉으로는 안 망하겠지만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영성이 망할 것이다. 재벌이나 조.중.동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방송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쌍용차 어쩌다 여기까지...”(중앙 1면) 온 것이 노동자들 때문인가? 그리고 “상하이차 고위 간부 방한, 한국정부 도움, 감원 없인 지원 못해”(중앙5면)라면서 결국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하는가? 상하이 자동차는 1조 2천억원의 투자 약속을 저버리고 기술만 빼 나갔고 한국정부는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이 지경에 빠졌는데도 살릴 생각은 않고 강 모래나 퍼 올리는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난리를 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내년 실업자 100만명, 대량 해고 땐 실직 재난지역 선포”(중앙 3면, 동아 1면)해서 예산 투입하지 말고 해고보다는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의 정책을 우선 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실업자는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니라 현재 300만 명에 달하는 실질 통계를 기초로 실업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MBC광고의존 100%육박”(중앙 8면)하니 민영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100% 광고에 의존하니까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연주 사장이 있을 때는 KBS수신료 인상에 대해 반대하더니 이제는 “공영제대로 하라, 수신료 더 내겠다.”(중앙 22면, 사설)고 하는 걸 보니 KBS는 자신들 손에 장악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제용 서울대 교수,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 우려를 불식하려면-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해야”(중앙 23면)한다고 하는 데 해명할 리도 없고 해명한다고 믿을 사람도 없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불렀다고 사과한 다음에 보여준 모습을 국민들이 기억하는 한 말이다. “IMF, 소비회복 안되면 제2의 대공황”(중앙 4면, 동아 3면), “IMF, 세계 2차 대공황 경고 했는데”(매일경제 23면, 사설) IMF 말을 믿어도 될까? 지구는 지금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과 구조적 불황에 빠져 있다.
“민생 깔고 앉은 금배지들, 차라리 국회 떠나라”(동아 27면, 사설)고 말하면 싸잡아서 하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떠나야 할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해야 할 말이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잡 셰어링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매일경제 23면)고 하는 것은 재계가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저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