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비상경영 수용 못 해
2008.12.24,수

“공무원들, 파행 국회에 발목 잡혀”(조선 1면)서라 말하면 국회에서 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다. 최소한 역사를 30년 후퇴시키려는 법안을 누가 밀어붙이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국회라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에서 비롯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것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런 소리를 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 비상경영 수용 못 해...임금동결.감산.근무시간 단축 등 거부”(조선 1면, 동아 12면), “현대차 노조 또 역주행”(한.경 1면)이라면서 “GM등 빅3 전철 밟겠다는 것인가”(한.경 3면)하고 묻는다면 다시 말하건 데 미국의 빅3 문제가 노동자들 때문이라는 동의반복을 또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경영의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집안이 어렵다고 아이들 집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비상경영이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영자와 대주주의 책임 그리고 정부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이대통령, 나도 한 때 노점상”(조선 4면)이라 말하는 것은 해방 직후나 한국전쟁 직후의 처지에서 보면 그것이 별 것도 아니다. 당시는 모두가 어렵고 곤궁했기 때문이다.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특별한 것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노점상 경험이 아니라 지금 노점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는가이다. 청와대 만찬에서 자신의 흘러간 노래만 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도요타 사상 처음 영업적자...세계 자동차 업계 생사기로에...올 해 1500억 엔 적자”(조선6면), “67년 흑자 도요타도 넉 달 만에... 금융위기에 2조 2000억원 영업적자, 신용등급도 하락”(중앙 3면)하는 것을 보면 40년 무파업과는 무관해 보인다. 자동차 산업의 전 지구적 과잉은 노사관계와 무관하게 영향을 미친다. 매년 파업한다는 현대자동차와 달라야 자본언론이 비교한 현대와 도요타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결과는 같다. “도요타, 글로벌 경영의 덫에 걸렸다”(매.경 9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노동자가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공황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버틸 수는 없다.

“금속노조, 일자리 나누자..정규직 근로시간 줄여 비정규직 고용”(조선 12면)
“직원 월급도 못 주고 공장도 세워버린 쌍용차”(조선 31면, 사설)
“상하이 차, 쌍용차 노조 구조조정 거부 땐 철수”(중앙 8면, 동아 1면, 매.경 15면, 한.경 1면)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걱정하는 상황”(중앙 26면, 사설), “이 대통령, 10년 좌파 그늘 청산 나서나”(한.경 6면), “MB정체성 발언은 좌파 국정 흔들기 경고?”(중앙 6면)하고 나섰다. 지난 10년은 이명박정권의 실용보다 훨씬 더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도대체 좌파의 기본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난 10년을 좌파라고 말한다.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우파의 절정을 이룬 한미FTA까지 체결했다. 어디에서 좌파정책을 찾을 수 있는가? 지금 정체성을 운운하는 것은 좌우논쟁이 아니라 취약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대 정치세력에 대한 공격일 뿐이다.

“한견우 연세대 교수, 국정원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테러.사이버 전쟁 대비해야”(중앙 27면)한다면 거기에 걸 맞는 대책을 세우면 될 일이지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제국주의 전쟁에 참가하는 한 테러에 대한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데 그런 원인부터 만들지 말아야 한다.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2009년 88만원 세대론 위험하다”(동아 30면)말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용기만 부여하면 현재의 상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실업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한 문제다. 88만원 세대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표현이고 이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일이다 이를 회피할 수는 없다.

“어청수 청장, 기업인 수사 자제”(매.경 31면)하는 대신 노동자 수사는 강화하라는 말인가? 경찰 총수가 범법을 옹호하는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자본가들이 무슨 짓을 하든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기업인 수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인가? 아니면 법전에 나와 있는가?

“무늬만 교원 평가제 무슨 의미 있나”(매.경 39면, 사설)라고 지적하듯이 굳이 그런 교원평가제를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없다. 현재 있는 평가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