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 대 못 팔아도 정년보장
2008.12. 12, 금

“민노 떼쓰기 점거에 법사위 굴복?”(조선 6면), “거리정치 못버린 민노당의 이율배반”(중앙 4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3류 정치극 되풀이, 한나라, 민주 샅바 싸움, 민노당 또 행패”(매일경제 7면)부렸다는 데 행패는 다수의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바로 행패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벌이는 것은 다수당의 의회정치고 소수당인 민주노동당이 벌이는 것은 행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차 한 대 못 팔아도 정년보장, 일감 없어도 인력 재배치 못해”(조선 8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수시장이 어려워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면 무조건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고 회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아무데나 발령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조나 노동자를 무시하는 태도다. 정년보장이나 인력배치 문제는 노사가 필요에 의해 단체협약으로 맺은 것이지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차 업계 노사 협력 불씨, 잘 살려나가자”(중앙 30면, 사설)면서 그런 식으로 노조를 공격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검찰, 전교조 서울지부 압수수색”(조선 12면), “서울교육감 선거 때 전교조 조직적 개입”(동아 1면, 중앙 10면, “주경복 지원의혹, 전교조 압수수색”(한국경제 12면)하기 전에 부정의혹이 농후한 훨씬 더 많은 선거자금을 쓴 공정택 교육감부터 제대로 조사하는 게 형평에 맞는 일이다.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결국 전교조 죽이는 빌미로 이번 선거를 이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검찰답지 않은 매우 치졸한 짓이다.

“남에겐 기회 뺏고 내 자식은 가르친 전교조 교사”(동아 31면, 사설)라고 하는 데 일제고사를 치지 않고 자율학습을 가려면 학부모가 동의해야 하고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수업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의 자녀를 자율학습으로 양외나 다른 것에 데려가려면 학교수업이나 시험감독을 빠져야 하는데 다른 학생들 모두 자율학습을 떠나지 않는 한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다른 과외수업을 할 형편이 안 되었을 뿐이다.

“혼수상태 부동산”(조선 B1면)이라 했는데 특히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으로 자리잡으려면 더 혼수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노동자들이 은행에 그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대신 소유권 대신 주거권을 부여하고 영구(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아파트를 투기로부터 분리시켜 영면에 들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