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
2008.12. 11, 목


“청와대, 4대강 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조선 1면, 중앙 3면, 동아 4면, 매일경제 4면), “대운하 부인 정부 말 왜 믿지 못할까”(매일경제 39면, 사설), “대운하 안 한다 못 박고 4대강 정비하는 게 순서”(조선 31면, 사설)라 하지만 누가 그걸 믿겠는가? 왜냐하면 4대강 정비가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 지부터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대강이 연결되지 않았을 뿐 대운하 만드는 방법과 똑 같다면 그것은 결국 대운하를 만드는 수순일 뿐이다.
“일제고사 방해 전교조 교사 7명 파면, 해임”(조선 10면, 중앙 10면, 동아 1면, 매일경제 31면)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일제고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율학습을 허락했을 뿐이다.
“의사당의 무법자들”(동아 27면, 사설), “소수야당 점거정치에 무기력한 한나라당”(중앙 5면)이라 했는데 17대 국회에서 소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점거한 것은 점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한나라당은 다수를 횡포로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시민 손가락질 받던 노조가 상생의 길로-대구도시철도공사”(중앙 13면)의 예를 들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 노조는 파업을 하면 무조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논리 구성이다. 노조가 때에 따라 파업을 할 수도 있고 타협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파업을 하면 손가락질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현대차 대규모 전환배치 합의”(매일경제 13면), “금융노사, 사상 첫 임금 동결”(매일경제 11면), “감원보다 감봉이 낫다”(한국경제 38면) 등등 노조가 양보하는 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제위기나 기업경영이 어려워진 책임을 노조에 돌리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