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고 죽고...이게 ‘성공시대’인가?

어제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 건설현장의 불로 일용건설노동자 4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한국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모든 방송과 신문들은 톱 뉴스로 보도했다. 조선(1면)은 “안전은 또 질식당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명박식 자본자유화의 성공시대가 빚은 참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있다. 조선 사설(35면)은 “아직도 이런 후진적 사고로 수십명 목숨 잃다니”라면서 그것이 자본가들의 돈벌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중앙(1면)은 “축구장 3배 지하가 순식간에 가스실로”, 동아(1면)는 “이천 냉동 창고 불-40명 사상”이라는 식의 보도로 일관했다. 하루 1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비극에 대해 그들은 함구하고 있다. 한겨레(1면) 역시 “인하물질 곳 공사 어이없는 참변”이라고 했지만 자본주의 경쟁과 성과주의 그리고 성공시대 세계화 속에 벌어진 공사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당초 통일부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하게도 꼴 보기 싫었던 ‘햇볕정책’을 거둬치울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게 생겼다. 반 통일세력으로 몰릴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동아(6면)는 “통일부 존치 시사”라고 했고 조선(4면)은 “남북정상합의 경협사업 인수위 전면 재검토”, 한.경(3면)은 “남북경협사업 속도 조절한다”며 기존의 통일정책에 대한 수정을 반기고 있다. 한겨레(35면)는 사설을 통해 “인수위, 통일의지 의심받을 행동 삼가야”한다고 경고했지만 그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제동이 걸리고 있다. 표를 던져 당선 시켜준 강남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안하게 되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이명박 정권도 5년간의 명줄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1면)은 “종부세.양도세 당분간 그대로”라는 기사를 오른쪽 귀퉁이에 작게 실었다. 실망의 표현이다. 그러면서도 세금폭탄은 안 된다는 연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나타났다. 중앙(5면)은 “지방투기과열지구 이달 모두 풀듯, 인수위...투기는 세금보다 대출로 억제”, 한.경(1면) 역시 “세금 아닌 대출규제로 집값 억제”로 표현했다. 그러나 한겨레(1면) “부동산 세제 1년 동안 손 안 댄다”가 맞다 왜냐하면 “인수위, 집값 안정 뒤 규제완화로 가닥”(한겨레 6면)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성장 7%에 이어 부동산 세제 전면개편 공약은 물 건너갔다.

이제 민영화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코드다. 매.경(2면)은 “산은 민영화로 20조 투자펀드 조성...인수위, 산업은행 민영화가 MB노믹스의 핵심”이라며 사설(6면)을 통해 한미FTA협상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산은 민영화 조속히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향은 동아(31면)가 사설을 통해 “공무원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원희 교총회장이 “국.영.수 위주 본고사 안 된다”(매.경 39면, 아주 작은 기사로 처리)거나 한겨레(6면) “이원희 교총회장, 인수위 교육정책 비판”에 대해 다른 신문들은 무반응이었다. 교육도 시장화, 민영화가 방침인데 무슨 말이 많으냐는 것이다.

이제 기업인들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士農工商’에서 ‘商士工農’으로 바뀌었다. “기업인 1000명, 공항 귀빈실 맘껏 쓰세요”(중앙2면, 매.경1면)가 화두가 되고 있다. 노동자는 물론 귀빈실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귀퉁이에 신문지나 깔고 앉아있으면 된다. 한겨레(35면 사설) “이명박 정부, 재벌 대변자가 되려는가”, 경향(4면)의 “경제만 살리면...줄줄이 특혜 논란”에 아랑곳 할 재벌 대통령이 아니다.

대운하는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말은 국민 의견수렴 하겠다고 하고 환경전문가와 함께 조사하겠다고 한다. “대운하 강행 땐 유적 249곳 위험”, “몇 년 걸릴 조사를 1년 안에 하라니...”, “건설공화국부터 구조조정해야 선진화” 등 경향(1면, 23면, 31면 사설)은 아주 상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자유치는 MB노믹스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외국인 투자 얼음장 풀리나...시장친화적 ‘이명박 정부’ 출범 앞두고”(동아, B1면), 규제혁파와 노사관계 선진화 들을 통해 “외자유치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한.경 사설 39면)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투기자본 론스타조차도 허용하는 것을 암시하는 “외환은행 매각 다시 속도 낼까”(동아 B2면)를 실었다. 그러면서 “한미FTA처리 넉 달째 감감 무소식”(한.경 6면)이라며 외자유치의 조건을 빨리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투자붐서 ‘튀자!’ 붐...중국 진출 기업들 ‘무단 철수’ 르포”, “한국 사장님이 사라졌어요”(중앙, E1면)는 한국에 들어 와 있는 외국자본의 야반도주와 국적을 달리하는 동의반복어일 뿐이다.

반면 노동정책은 발 빠른 후퇴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의 인수위 보고로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3년 연장 추진”에 따른 “노동계 반발 예상”(중앙 1면)을 실었고 매.경(7면)은 정치파업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노동계 설득 나선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정권은 모두 자본에 유리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노동자는 정치적 행동은 말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라는 주장이다.
(2008.1.8.화, 신문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