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땐 최저임금 삭감 가능
2008.12.9, 화

“노동부 최저임금 감액 검토 논란, 고령자, 저숙련 근로자 임금 낮아지면 취업 쉬워져”(조선 10면), “고령자 고용 때 최저임금 예외추진”(중앙 11면, 동아 2면)으로 고용이 증대되면 청년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로자 동의 땐 최저임금 삭감 가능”(한국경제 14면)하다는 말은 힘없는 근로자에게는 일종의 협박이다.
“군 의문사위, 운동권에 직장 주려 만든 게 아니다”(조선 31면, 사설), “의문 나는 군 의문사 조사위원들, 상당수 좌파단체나 노조 출신 비전문가들로 구성”(조선 11면)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좌파가 뭔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설령 좌파라 하더라도 좌파나 노조 출신이 군 의문사의 비전문가라는 주장 또는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명박식 코드 인사를 위한 비난이다.
“현대사 교육은 좌,우 어떤 편향도 없어야”(조선 31면, 사설)한다면서 우측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서술 변경은 완전 우편향을 의미한다. 자신들이 봐도 4.19혁명을 4.19 데모로 바꾸려는 것을 두고 “좌편향도 문제지만 우편향도 문제”(중앙 30면, 사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편향이 아니라 뒤죽박죽이고 엉터리다. 역사적 시각을 논할 수준이 아니다.
결국 “법원, YTN사장업무 방해 때 마다 노조, 1000만원씩 지급하라”(중앙 2면), “법원, YTN노조에 업무방해 금지결정”(동아 13면)을 내렸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원으로 끌고 간다. 그게 자본주의 체제 하의 법 앞의 평등이고 사법정의다. 자본의 하위구조로 변질된 사법구조는 결국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한다.
“기아차 노사상생에 주목한다”(한국경제 39면, 사설)는 것이 노조의 굴복과 양보라면 그것은 상생이 아니라 일방적 희생이다. 회사가 망했는데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 앉고 자본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자신의 부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상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