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냉엄한 현실 깨닫다!
2008. 12.8, 월

“기아차 노조, 냉엄한 현실 깨닫다”(조선 31면, 사설)고 말하기 전에 자본가들은 무엇을 깨달았는지부터 말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착취해 번 돈으로 더 많은 투기를 위해 돈을 빼돌리고 금융투기파생상품으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이 누군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열한 공격을 하고 있는가? 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뒤 자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한미 FTA 보완용 예산 4729억 비준안 통과 안 돼도 먼저 집행-여야 잠정합의”(중앙 3면)했다는 것은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다. 한미FTA가 비준되지 않았고 한국이 비준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발효하지 않는데 무슨 한미FTA보완 예산인가?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국회가 하고 있다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미국차 노조의 한국 탓 어처구니없다.-현대차 10차례파업”(동아 27면, 사설) 등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자동차 노조가 한국 차의 미국 내 수입 증가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과잉되었다고 호소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금년에 10차례 파업을 했다는 비난기사를 슬그머니 삽입한 이유가 뭔가? 10차례가 10일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10달이라는 말인지 애매하게 부풀리고 있다. 사실 10차례 파업 다 합쳐봐야 1년 총 노동시간의 1~2%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감안하면 벌써부터 20~30% 정도는 사실상의 파업을 했어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요구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위기가 필연적으로 낳은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자본의 파렴치한 작태에 있다.

“신의직장 공기업 고강도 구조조정을”(매일경제 39면, 사설)해야 한다는 데 신의 직장에서 최저임금 월 78만원 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인지? 월 100만원 조금 넘는 하위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있는가? 신의 직장에서 그런 노동자들도 모두 신의 자식들인가?

“노조 전임자, 특근, 잔업 안해도 수당, 현대차에만 무노유임 217명”(한국경제 2면) 등등은 노조전임자를 놀고먹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거짓공세다. 노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조전임자가 회사측의 노무담당 직원과 비교해서 결코 적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노사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때 노조쪽 전임자와 회사쪽 노무담당 전임자는 동일하게 그 역할이 잇는 것이지 놀고먹는다는 거짓 기사는 써 대는 자본언론들은 노조 못 죽여서 안달인가?
“한국판 신뉴딜정책도 시급하다”(한국경제 39면, 사설)고 대운하 같은 환경파괴정책을 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뉴딜이 실업수당을 신설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은행을 국유화하여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인 데 지금 이명박 정권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