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상경영 선포
2008.12.23,화

“학력평가로 갈라진 교육현장”(조선, 11면)을 자초한 것은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 때문이다. 다양성을 획일적으로 억지로 바꾸면 그런 꼴 나게 마련이다. 무모하기 그지없는 교육정책은 교육현장 뿐 아니라 국론조차 분열시킨다.

“전교조 서울 지부장 등 간부 3명 체포”(조선 12면)하기 전에 공정택씨나 먼저 체포해야 한다. 학원장들을 상대로 수 십 억원을 끌어 모아 선거를 치른 사람은 놔두고 무슨 물타기를 하고 있는가?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자이툰 부대 성과 잊혀진 전설 안 되려면...대민작전의 세계적 모델, PKO강국 전환계기 삼아야”(조선 31면)한다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부끄러운 역사를 미화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침략군들도 모두 침략했다고 하지 않았다. 세계평화를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자이툰 이라크 철수 직전 미, 아프간 보내달라 요청”(동아 1면)했듯이 이제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파병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중국에서 외국기업무단철수가 잦은 이유”(조선 31면, 사설)를 중국법의 미비점 때문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단물 빼먹고 야반도주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이다. 임금체불이 없었고 중국정부에 낼 세금 다 냈다면 왜 야반도주하겠는가?

“현대.기아차 비상경영 선포”(조선 B1면), “현대.기아차도 비상경영...조업단축.임금동결‘(한.경 1면), “현대.기아차 임금동결...과장급 이상, 노조에도 동결 제시”(중앙 E1면), “쌍용차, 길을 잃다”(조선 B1면), “쌍용차 이달 월급 지급 못해, GM대우 전 공장 가동중단”(한.경 3면)에 처해서 노동자들만 임금지급 중지 또는 삭감당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은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짓이다. 경영자와 대주주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국은 차 산업 발 벗고 지원하는 데”(한.경 39면, 사설)한국은 왜 지원하지 않는가를 묻고 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동원해 책임을 물으려면 대주주자격과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소유구조를 변경시켜야 하고 경영에 대해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금속노조, 일자리 나누자...비정규직 고용보장 위해 대국민 선언 추진”(중앙 1면)은 총고용 보장에 대한 자구책이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은 무조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언에 대응하는 자본가들의 태도가 문제다.

“한국형 뉴딜 생산유발 79조-고용창출 65만명 기대”(동아 4면)라는 숫자놀음에 속을 수는 없다.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창출되는 고용이 어떤 성격인지는 뻔하다. 고용의 양이 아니라 고용의 질이 문제다.

“일자리-임금-구조조정 삼각관계”(동아 31면, 사설)에서 구조조정 즉 해고되지 않으려면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을 삭감하라는 논리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런 삼각관계가 아니라 노동-자본-정부의 역할이라는 삼각관계여야 한다. 완전히 노동자들만 코너로 몰아넣은 뒤 항복수준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일자리-임금-구조조정 논리는 기만이다.

“경인운하 내년 3월 착공 2011년 완공”(매.경 5면)하면서 4대강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MB, 4대강 정비는 환경파괴 아닌 녹색성장 기회”(중앙 6면)라고 연막전술을 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다 정비된 4대강을 왜 또 정비한다는 말인가? 강바닥 모래 퍼 올려 유람선 띄우는 대운하에 올인 하는 정책으로 남은 4년 내내 국민들을 괴롭힐 모양이다.

“한은 20조 풀었다는데...중소기업 돈맥경화 여전”(중앙 E2면)하다는 점을 이제야 알았는가? 재벌과 대기업이 장악한 금융 돈 줄을 중소기업이 잡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다. 금융의 공공성이 파괴된 현실에서 중소기업이라는 논에 물이 스며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