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초심으로 돌아가라!
2008.12.18,목

“광복서술, 시련의 출발점→역사적 순간”(조선 8면)으로 고치면 좌파교과서가 우파가 되는가? 유치하기 그지없는 교과서 왜곡이다. 물론 인간이 기록한 모든 순간은 역사적 순간이다. 그러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기록해야 역사적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망도 안 되는 식으로 “좌편향 논란 206곳 고친다”(중앙 12면, 동아 12면, 한.경 12면)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역사가 그런 유치한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난도질당한다는 것은 일종의 비극이다.

“경제위기는 보석 같은 인재 골라 뽑을 기회다”(조선 31면, 사설)라면서 기존의 인재는 잘라내자는 것인데 그런데 인재를 누가 검증한단 말인가? 오래된 사람은 인재가 아니어서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은 인재라서 영입한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정규직 잘라서 비정규직 고용하면서 이 기회에 자본이 인건비를 줄이자는 속셈을 감추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다. 그런 식으로 인재를 고용하니까 사회가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 전교조, 초심으로 돌아가라”(중앙 31면)는 것은 참교육으로 돌아가라는 말인데 지금 참교육 자체를 좌파교육으로 매도하는 뉴라이트에게 먼저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획일적인 경쟁교육, 사교육에 찌들어 공교육이 파괴되는 것을 문제 삼는 전교조를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아마도 전교조 자체를 해체하라는 말로 들린다.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 그런 소리는 전교조가 죽으라는 소리로 들린다.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집행하여 폭력으로 촛불을 꺼 놓고 이제 와서 “촛불 끈 집시법이 악법이란 말인가”(동아 30면, 사설)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 되어 잇는 것이 집시법이고 거기다 경찰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회를 통제하거나 방해하고 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 4대강 정비 정치적 논란 벗어야”(동아 31면, 사설)한다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대운하에 대해 명확한 선언이 필요하다. 지난 촛불 투쟁과정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이었다.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운하를 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4대강의 경우 97% 정도 정비사업이 끝났다. 오히려 정비사업은 4대강의 지류나 하천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 정치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4대강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다 여론의 변화가 감지되면 터널이라도 뚫어서 4대강을 이으면 운하가 되는 것이다.

“지갑을 열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매.경 1면)는 주장은 지갑에 돈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소리다. 서민들에게 지갑을 열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경제위기 때는 누구도 마음대로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국가가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뤄진다. 부바들에게 세금 깎아준 정권이 국민들 보고 지갑 열라고 하니 도무지 마이동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