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9천명 감축, 임금삭감 추진
2008.12.22,월

“자동차발 신보호무역주의 확산되나”(매.경 3면), “영.독.일도 차 구제금융”(조선 1면, 동아 18면)을 받은 것은 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에서 비롯한 자본주의 체제내 위기다. 그런데 “미 빅3 회생 노조에 달렸다”(매.경 3면), “세계자동차 생존 노조의 선택에 달렸다”(한.경 3면)고 주장하는 것은 그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려는 자본가들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 자동차 생존게임서 노조가 할 일...국내공장 생산성 해외 절반 수준, 전환배치 등 변화에 앞장서야”(한.경 39면)한다는 것이 노조가 경영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생산성문제는 경영계획, 생산설비, 자동화 등 경영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책임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쌍용차, 12월 월급 못 준다”(조선 1면)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다.

“향후 3~4년 동안 69개 공공기관 1만 9천명 감축”(조선 2면), “신의 직장 칼바람, 공기업 1만 9천명 줄인다”(한.경 1면), “임금 줄여 일자리 유지하면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인정”(중앙 1면), “공기업 신규채용 확대가 관건이다”(매.경 39면, 사설), “공기업, 호봉제 없애고 연봉제로”(동아 1면), “임금인상 3%만 줄여도 일자리 10만개 창출”(매.경 5면) 등등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임금을 줄이는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자본의 비용절감 정책이다. 고임금의 직원을 줄이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경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비용이 낮은 것이 결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 학력평가에 일제고사 옷을 입히지 말라”(조선 31면, 사설), “학력평가 거부하는 교사, 세계 어느 곳에 또 있나”(동아 31면, 사설)라고 묻는다면 이처럼 획일적인 교육정책과 시험방식이 세계 어디에 또 있는지 물을 수 있다. 학력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획일적인 학력평가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PD수첩 왜곡 낳은 MBC의 정체성 혼란”(조선 31면, 사설)은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방송까지 장악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운 지배세력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질 뿐 정체성 혼란은 없다. “김우룡 한국외대 교수, 주인없는 MBC 노조에 휘둘려”(중앙 3면)서 문제라면 권력에 휘둘리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MBC와 KBS, ‘전파는 국민의 것’ 자각부터 하라”(동아 31면, 사설)고 말하기 전에 국민의 이름을 앞세운 채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KBS를 장악한 정부가 MBC까지 장악하기 위해 서서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야반도주 기업 끝까지 책임 추궁”(중앙 1면, 한.경 2면)하겠다는 것은 중국노동자들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낮은 임금을 찾아 한국을 떠난 기업들이 중국노동자들을 실컷 착취한 뒤 야반도주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행동이다.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범죄인 인도요청 등 협조할 일이다. 어느 나라나 시간이 지나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게 마련이다.

“부동산 규제완화는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중앙 30면, 사설)라 주장하는 것은 지금 시장실패가 가져 온 경제위기를 망각하는 논리다. 경제위기를 틈 타 슬그머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강남 부자들에게 다시 돈벌이를 하도록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이 투기거래의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다.

“勞經은 부부, 화합 의지 다져”(동아 B3면)서 노동자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 노사관계를 전통적 가부장적 지배질서 관계로 파악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화합이라는 미사여구 속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드러나지 않는다. 노동자가 경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권력배분의 문제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거품 낀 임금구조 확 바꾸자”(매.경 1면)고 주장하는 것은 노골적인 임금삭감 주장이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내재하고 있는 거품이 빠진다고 해서 그 거품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임금삭감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임금보다 먼저 제거해야 할 거품이 무엇인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조가 노사협의회에서 사내복지와 관련한 요구를 했다해서 “만도노조의 철없는 욕심”(한.경 17면)이라 단정하는 것은 노조요구를 왜곡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