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전기톱, 올해는 쇠망치
2008.12.19,금

“망가진 국회-한미FTA 상정놓고 격돌, 아수라장”(조선 1면), “법 잘 만들라고 보냈더니 무법의 전당”(조선 3면), “한미FTA는 어느 정권이 체결했는데 해머들고 날뛰나”(조선 31면, 사설), “2008년 12월 국회는 전쟁터였다”(중앙 1면), “정치 망친 망치 국회”(중앙 6면), “국회, 그들만의 전쟁터”(동아 1면, “7시간 33분 전투...3분만에 상정 상황 끝”(동아 3면), “망나니 국회...망치들고 싶은 건 국민이다”(동아 31면, 사설), “작년에는 전기톱, 올해는 쇠망치”(매.경 9면), “해머와 전기톱이 춤추는 국회”(매.경 39면, 사설), “해머까지 등장한 FTA국회”(한.경 1면) 등등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만 늘어놓고 있다.

결국 물리력을 행사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위가 한나라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잠그고 처리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 불법에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물리력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하다. 일종의 정당방어라 할 수 있다. 물론 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진한 한미FTA이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대로 비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장태평 농림수산부 장관, 조단위 한미FTA 추가대책 준비”(동아 2면) 따위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은 일종의 헤프닝일 뿐 재앙을 가져 올 한미FTA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전혀 없다. 언론들은 그저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옹호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은행살리기 20조 투입”(조선 1면, 중앙 1면, 매.경 5면, 한.경 1면)했으니 “이제는 체력 보강한 은행이 나설 때다”(중앙 30면, 사설)라는 생각은 헛일이다. 지난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에도 은행에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 80조만 날렸고 다시 은행은 허약해졌다. 기업과 국민들을 위하다가 허약해 진 게 아니다. 은행이 돈이나 벌어 대주주 이해를 충족시키는 데 앞장 선 결과 허약해진 것일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여고생.유모차.직장인 뒤엔 정부전복 노리는 꾼이 있었다”(조선 5면)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정부전복을 노렸다는 주장은 매우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기사다.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해 재협상하라는 주장이었지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의도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정부전복이라는 거짓기사를 써대고 있는 조선일보야말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51개월간 많은 공 세웠다”(조선 31면, 사설)거나 “자이툰 부대 큰 애국했다”(동아 31면, 사설)는 말은 매우 공허해 보인다. 어떤 이유로 파병에 참여했든지 군인들이 이국땅에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가 세운 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데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 침략하위 동맹군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반평화, 반인류역사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저 조용히 철군하고 말 일이지 그렇게 떠들 일이 아니다. 부시처럼 신발짝으로 얼굴이나 강타당하지 말고 말이다.

“교육과학부, 정신이 나간건가 수준이 미달인가...역사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 일부 표현만 짜깁기”(조선 31면, 사설), “근현대사 교과서 일부 수정은 땜질일 뿐이다”(동아 31면)라면서 일방적으로 고친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저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왜곡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역공이다. 매우 치졸한 방법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비판하는 자들이 어떻게 국내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일방적으로 왜곡 하는가? 설령 왜곡하고 싶다면 그런 반동적인 교과서를 따로 펴낼 일이지 저자들의 동의도 없이 출판사를 협박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단 말인가? 역시 일제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