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먹튀’논란은 일반적 현상

“지주회사 설립 쉽게...정기 세무조사 축소, 새 정부 대기업 정책 대전환”(조선 1면) 인수위가 출자 총액 제한 폐지 등을 발표했다. 동아(2면) 역시 대기업의 출자 총액 제한제를 없애기로 했다는 기사를 올렸다. 한.경은 사설(39면)을 통해 “총출제 폐지 차질없이 실행돼야”한다면서 재벌신문 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재벌의 견제장치 다 없앤다(1면)면서 사설(31면)을 통해 “총출제 폐지에 앞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31면)을 통해 “선보완 후 총출제 폐지 여부 결정이 순서”라고 목 놓아 울부짖었다. 거기다가 “국세청 세무조사가 성실한 기업 더 괴롭힌다”(조선 35면 사설)며 면죄부까지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출신이 권력을 잡은 마당에 관료사회에 대한 보복이 진행되었는데 그 피 묻은 칼을 거두기에는 아직 일러 보인다.

이제 ‘먹튀’에 대해 솔직한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 당선자가 임명한 엘든 경쟁력 강화 특위장은 “외자 ‘먹튀’논란은 일반적 현상이라며 한국의 국민정서법을 우회 비판”(매.경 3면)하고 나섰다. 매.경 사설(6면)은 “두바이처럼 규제 해체하라는 엘든”이라고 치켜세웠다. 하.경(5면)은 엘든의 말을 빌려 “한국 금융시장 중복 규제가 문제”라면서 완전한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 동아는 “많은 토종 엘든 무시한 좌파정권이 문제였다”며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다. “외자인 투자 3년째 감소”(조선 1면, 동아 2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전문지 매일노동뉴스(18면) 또 같은 내용으로 제목을 “4년째 100억 달러 넘어”라고 했다. 자본언론들은 최근 다 빼 먹고 나간 외국 자본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역시 인수위의 칼바람이 소개되고 있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게 차기정부, 개혁 재추진하라”(매.경), “국민연금 어설픈 개편 바로잡아야”(한.경)한다며 사회보장과 연대성 연금을 해체시키려 하고 있다. 세금으로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연금을 보전하려는 생각은 아예없다. 자기 돈 저금해서 그 만큼 타려면 누가 공적 연금에 가입하려하겠는가? 법무부의 “노사준법 마일리지 도입”(매.경), 농지 줄이고 두바이식으로 개발“(매.경 29면), 자율화시대 더 절실해진 학교평가”(중앙 사설, 34면)등이다. 동아(사설, 35면)는 “국제위상 높일 PKO 상비군 둘만하다”며 제국주의적 침략본성까지 드러낸다. 일본제국주의 빌붙은 과거전력이 빛난다.

한겨레(1면)는 “대운하 타고 투기 급물살...매물 자취 감춰”라는 기사와 함께 “대운하 부작용이 땅값 폭등뿐일까”라는 사설(31면)을 올렸다. 토목건축으로 국가권력을 잡은 세력이 이런 정도의 반대에 눈 하나 까딱하겠는가?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국민의 지지받는 합리적 노동운동하겠다”(조선)는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출마자의 말이다. 지금 인수위가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2008.1.7.월 신문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