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사표
2008.12.17,수

“교과부.국세청 1급 일괄 사표”(조선1면, 동아 1면, 한.경 1면)에 대해 청와대는 부서책임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 “속도붙는 고위 공무원 물갈이”(매.경 1면), “국정 걸림돌, 고위직 솎아낸다”(중앙 1면)면서 “공직자 줄 세우기 오해 없도록”(매.경 39면, 사설)해야 한다는 것 역시 그렇다. 이미 줄은 다 서 있는 상태고 순서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역사교과서 왜곡요구까지 받아들인 영혼 없는 교과부 고위공무원들이었지만 토사구팽이 되는 데는 예외가 없다.

“정부, 내년 성장률 3%로 끌어 올릴 것”(조선 1면)이라고 주장한 기획재정부는 며칠전만 해도 1%를 얘기하던 정부 주장과 달리 2%를 또 뻥튀기시켰다. 2%는 물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7% 성장에서 1% 성장은 아무리 세계경제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체면이 안 서는 일이다. 따라서 실무진이 현실적으로 1% 성장도 어렵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3%로 뻥튀기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경제정책을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준다.

“좌파정부 10년, 남북 협력기금 펑펑 써 뭘 남겼나...남북협력기금 조성 17년간 8조 2267억원”(동아 31면, 사설)이 조성되었다면 노태우 정권 때부터 조성된 기금인데 왜 7년은 빼고 10년간만 비판하는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인데 김대중, 노태우 정권만 비판할 이유가 뭔가? 이명박 정부 말대로 북한을 국민소득 3000불 수준으로 올리려면 그들 표현대로 지금보다 훨씬 더 펑펑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앞뒤가 맡는 소리를 해야지 이건 완전히 억지다.

“정규직 전환기관 3~4년 늘린다”(중앙 1면, 한.경 1면)는 것은 저임금 차별임금으로 비정규직으로 3~4년 더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3~4년 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이라는 환상은 금물이다. 전환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전환을 않겠다는 뜻이다.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고작 5년 정도인데 언제 정규직 되기를 기다리겠는가? 또 3~4년이면 그 안에 얼마든지 사람을 교체할 수 있고 당사자 또한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없다.

“BIS비율 8% 넘는 은행에도 공적자금 투입한다”(중앙 3면)면서 왜 국민의 동의는 없는가? 은행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결국 국민들을 상대로 수수료, 예대마진, 펀드상품까지 팔아 이윤을 챙긴 은행에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다니 무슨 일인가? 특히 외국투기자본에 장악되어 주주들의 이익만을 위해 영업활동을 펼치다 부실화된 은행에 무슨 근거로 공적자금을 투입한단 말인가? 지난 10년 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150조원 중 회수된 자금은 정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이를 반복할 셈인가?

“한국 온 미국 하원의원단, 한국 FTA비준하면 미 의회도 노력할 것”(중앙 6면)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이 일방적으로 FTA에 대한 짝사랑이다. 미국은 지금 어떤 확정된 입장도 없는데 ‘노력’이라는 정치적 수사만으로 한미FTA를 그대로 비준할 것처럼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대운하 논란 대통령이 끝내는 게 옳다”(중앙 30면, 사설)는 뜻은 대운하가 아니고 4대강 정비사업임을 분명히 하라는 뜻인데 대운하에 목을 걸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포기하라 한들 가능한 일이 아니다. 청계천공사에서 재미 본 추억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꼭 목표를 달성할 것이기 때문에 대운하를 포기할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