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경제학...노동비용이 기업 살리고 죽인다?
2008.12.15,월

“저소득층 가장 실직하면 긴급지원”(조선 1면)하기 전에 저소득층부터 지원해야 한다. 최저임금조차 깎겠다는 정부가 저소득층 실업까지 걱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주경복 후보 서울시교육감 당선 돕자, 전교조 조직국장, 간부들에 이메일”(조선 10면)보낸 것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라 한다. 엉터리 같이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법이나 제도부터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전교조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부정이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부터 지적해야 할 일이다.

“성장동력 중산층이 꺼지고 있다”(중앙 1면)는 주장은 중산층이 벌써 꺼지고 없다는 점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금은 중산층 몰락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몰락하는 빈곤층이 문제다. 성장동력을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중앙일보 시각에 빈곤층이 보일 리 만무하다.

“한국노총, 이제는 고용안정에 전념할 때”(중앙 30면, 사설)라고 훈시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했으니 한나라당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통해 국회의원 4석을 얻었다 한들 노동자들의 조직체인 만큼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내년 예산, 연내 앞당겨 쓴다”(동아 1면, 매.경 1면)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예산이 경제위기와 불평들이 심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 뒤의 예산이란 게 뻔한 것이고 또 그 예산이나마 이명박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에서는 또 기대할 게 없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전교조 새 위원장, 교원평가 도입을”(동아 31면)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물론 새 위원장이 조건부 교원평가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부일 뿐만 아니라 새 위원장을 지지하지 않는 48% 조합원 의사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나라 대통령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홍문표 사장, 구조조정엔 노사 고통분담 공감 앞서야”(동아 B1면)한다고 하는 데 공기업에서 사측의 고통이 도대체 무엇인가? 농촌공사는 노동자 15%를 구조조정 했는데 사장은 무슨 고통을 분담했고 정부는 또 무슨 고통분담인가? 사실 노동자들이 고통을 전담하는 것이다.

“1000억원대 추정, 도요타, 10년만에 첫 반기 적자”(매.경 9면), “도요타도 적자 늪 빠지나...99년 이후 첫 반기 손실 전망”(한.경 10면)이라고 말하면서 좀 찔리는 데가 없는가? 50년 무파업에 임금인상도 안하는 도요타 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적자가 생기는지를 말해야 한다. 20년 동안 한 해 빼고 매년 파업한 현대자동차노조에 대해 그렇게 비판하더니 지금 상황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왜 그런 비교는 하지 않는가? 적자가 노조 파업과 상관없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DDA 협상 무산...자유무역 좌초 위기”(한.경 3면)라! 언제 좌초한 자유무역이라는 배인데 이제야 깨닫는 경제신문들이 그렇게 세계화를 부르짖었으니 제대로 된 경제자문을 할 수 가 있겠나?

“노조의 경제학...노동비용이 기업 살리고 죽인다...복지.임금 등 과잉혜택이 미 빅3 위기 자초, 국내자동차사도 유연한 생산 막는 관행 없애야”(한.경 5면)한다며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노동비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 다시 말해 노동자를 쥐어짜면 기업이 살고 노동자들에게 복지 등 좋은 혜택을 주면 기업이 망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거야말로 매우 엉터리 같은 논리다. 미국 자동차 3사의 위기는 노동비용이 아니라 전 지구적 자동차 과잉생산에서 비롯한 자본주의생산체제의 구조적 위기이지 노동자들의 복지혜택 위기가 아니다. 그럼 도요타의 적자는 무엇으로 해석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