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현대차 노조.
2008.12.4,목

“말만 앞서고 행동은 느려터진 경제위기 대응”(조선 31면, 사설)이 아니라 대책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다.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는 정부에게 대응을 주문한다는 것이 무리다. 성장과 개방논리에 빠진 현 경제팀은 현재의 금융.경제위기를 돌파할 혜안을 갖고 있지 않다. 현 경제팀은 지난 11년 전 외환위기를 불러 온 당사자들이고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공황시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전단 살포 가로막고 나선 ‘북의 대리인’들”(조선 31면, 사설)이라 매도하기 전에 전단이나 뿌려대는 단체의 행동부터 막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남북이 대치하던 시절에 서로간의 공작차원에서 뿌려대던 삐라도 아니고 지금 남북 간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상대체제를 부정하는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사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 신문. 대기업 지상파 지분 20% 허용”(중앙 1면), “미디어 융합시대, 신문.방송 칸막이 무의미”(중앙 6면)하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재벌과 신문재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KBS, YTN사태는 이를 위한 전주곡이다. “우물안 개구리 벗어난 미디어 법안”(중앙 26면, 사설)은 역시 재벌들이 언론까지 장악하면 언론을 통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미 빅3 CEO, 1년에 1달러만 받겠다”(조선 4면, 중앙 3면, 동아 8면)고 하기 전에 연간 수 십, 수백 억 원씩 받은 연봉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다. 지금 그들이 연간 1달러 연봉을 받는다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 턱걸이...12~1월 버티는 게 중요”(중앙 4면, 동아 4면),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 지키긴 했는데...”(매.경 3면), “외환 2천억 달러 숫자보다 중요한 신뢰”(매.경 39면, 사설)라면 진짜 2000억 달러가 되는 지, 그리고 가용 가능한 달러는 실제 얼마가 되는 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3월 위기설 실체 없이 부풀려져”(중앙 4면), “이번엔 3월 위기설 군불 때나”(동아 27면, 사설) 등 위기설에 대한 태도는 위기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는 자세다. 9월 위기설이니 몇 월 위기설이니 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 즉, 자본주의 체제 위기에 빠져 있다.

“청룽같은 아름다운 부자가 많아져야”(중앙 26면, 사설)한다는 주장을 한국에서 하는 것은 부자들을 미화하는 짓이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자들이 한국 부자들인데 그들에게 그런 숭고한 정신이나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문제는 그 부자 자체도 다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부자가 아니라 범법자들이다.

“박병원 경제수석, 대다수가 江 연결하면 하자말자고 할 수는 없어...대운하 가능성 시사”(동아 2면)하고 말고도 없다. 내년 예산에 약14조원이 감춰져 있는 바 이는 명백히 대운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은 독립성보다 나라 살리기가 우선”(매.경 1면), “물가안정 집착 韓銀法 1조부터 바꿔라”(매.경 5면)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침해하는 주장이다. 재경부가 한국은행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국은행법을 후퇴시켜야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넘어 자본이 돈을 통해 민중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와 관련된다. 중앙은행이 누구에 의해 통제되느냐에 따라 민중의 삶은 달라진다.

“정신 못 차린 현대차 노조...편안 일 선점하자..인력 배치 노-노 갈등‘(매.경 1면), 한 쪽 선 일감 없어 노는데...노조가 공장간 인력이동 막아서야...현대차 노노갈등으로 전환배치 못 해 생산 차질”(한.경 12면) 등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전환배치를 둘러싸고 당연하게 조정 과정이 필요하고 잡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노-노 갈등이라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맥 빠진 공기업 개혁 시늉만 내고 마나”(매.경 39면, 사설)라며 공기업 개혁을 압박하는 것은 먼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주춤하고 있는 민영화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공기업 개혁 같은 사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할 시기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