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드디어 정리해고 칼을 뽑다

2008.11.26,수

“안 써도 될 농가지원금 2조”(조선 1면)을 비판하기 위해 한.칠레 협상에 따른 농가보조, 미곡 처리장 등의 예를 들고 있다. 농업보조를 그냥 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 어디에 농업에 대한 보조정책이 없는 나라가 있는가? 농업의 특수성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사항이 보조정책이다.

“미 자동차 빅 3, 금융권에 폭탄-채무규모 1,000억 달러 넘을 듯”(조선 4면)한 것도 노동자들 책임인가?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전환되고 이는 다시 실물위기를 악화시킨다.

“한나라 , 대기업 신문사, 지상파 지분 20%까지 허용”(조선 8면)하면 조선일보가 방송에 진출할 수 있으니 좋겠다. 그동안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 탓에 10년 동안 권력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는 것은 권력장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교총, 좌편향 교과서 수정 안하면 채택 거부운동”(조선 12면, 동아 1면, 한경 13면)한다고 하는 데 그것은 그들 자유다. 그러나 다른 내용의 교과서를 선택하면 될 일이지 멀쩡한 교과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라 해서는 안 된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교과서 왜곡을 비판하면서 국내에서 교과서를 왜곡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는 분명하게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이다.

“이 대통령 지금 주식사면 1년 내 부자 돼”(한국경제 7면)라는 가벼운 얘기에 “대통령의 주식이야기 듣기 거북해”(조선 31면, 사설), “대통령의 말 보다 진중해야”(동아 26면, 사설)한다고 진중하게 주문하고 있다. 취임 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 만한 대목이다.

“미국산 쇠고기 내일부터 대형 마트서 판다”(중앙 2면, 동아 2면, 한경 1면), “미국 소 마트 복귀”(동아 B1)는 정권에 의한 강제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한미동맹과 권력의 알량한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이 시대의 비극이다.

기아 자동차 노사가 카니발 라인서 프라이드도 생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불황의 힘... 자동차 노조 이기주의 바로잡다”(중아 E1)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의 양보를 이기주의로 공격하는 배은이다. 노동자가 작업전환배치 등에 대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하는 노동착취에 반대하기 위한 조치임으로 노동자들의 당연한 주장이다. 이를 노조 이기주의로 모는 것은 자본의 이기주의를 노동의 이기주의로 되받아치는 억지다.

“한.미 FTA 국회비준 안돼 농촌지원금 3800억 못 쓸 판”(중앙 E2)이라며 농촌 지원을 걱정하고 있다. 매우 가식적이다.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틈만 나면 비판하고 반대하던 조,중,동이 한미FTA 비준을 위한 미끼로 농촌지원금을 말하다니 매우 가소로운 일이다.

"한나라 78% FTA 비준 연내에, 민주 88% 오바마 취임 뒤에 “(동아 6면)해야 한다면 국회의원 80% 이상이 한미FTA비준을 찬성한다는 뜻이다. 금융위기, 경제위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의 민의를 대표한다고 앉아 있으니 국민이 불쌍하다.

“남북관계정상화 이회창 제안 경청할만하다”(동아 31면, 사설)는 주장은 일종의 극우주의자들 합창이다. 그런 헛소리 경청하다간 남북관계만 경색될 뿐이다. 실용노선과 실리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비실용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2008.11.28,금

“국내은행 자본 확충 건전성... 건전성 연내 회복될 듯”(조선1면), “은행 자본 확충 서둘러야 한다”(한국경제 43면, 사설), “국책은행부터 자본 확충한다”(매일경제1면), “은행들 내년 더 어렵다...돈 안 풀고 버티기 모드로 ”(조선 4면), “은행자본 확충하려면 빨리해야 혈세 적게 쓴다”(매일경제 5면)며 부실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은행들은 전통적인 상업적 기능으로서 금융공공성보다는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기 수수료나 투기수익에 치중했다. 지금 와서 누구에게 손을 벌리는가?

“김경모 연대교수, 방송3사 촛불집회 보도, 사회갈등 부추겼다”(조선 8면, 중앙 2면)는 주장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사회갈등을 부추긴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협상을 진행한 이명박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 방송3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다.

“이명박, 박근혜 불화가 나라 해친다”(조선 30면)고 하는 데 둘이 화해하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보는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이고 박근혜 대표는 야당으로 보는 논리다. 그 둘은 당 내에서 경쟁을 벌이는 정적일 뿐이다. 정책이나 노선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따뜻한 부자가 그립다”(조선 31면)고? 정말 배꼽 잡을 일이다.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아는가? 우리가 말하는 큰 부자는 대부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따뜻한 부자를 말하는 것은 추악한 부자들을 덮으려는 술수다.

“외환보유액 1달러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조선 31면 사설)고 하는 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지금 한국사회에서 달러를 펑펑 쓰고 있는 자들은 이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일 위인들이 아니다.

“값싼 미 쇠고기 호주산-한우보다 더 팔려”(동아 12면), “미 쇠고기, 싼 값 무기로 호주산, 한우 압도”(조선 B3)하니 광우병 위험 우려는 안 해도 좋다는 말이다.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들은 값싼 미국 소고기나 먹고 살라는 말이다.

“사학 분쟁 조정위 1년 -학내갈등 되레 키워”(동아 14면), “분규 사립대 옛 재단 인사들, 좌파세력들이 이사회 장악”(중앙 2면)했다는 주장을 한다면 몇 몇 사립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립대는 우파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파견된 이사를 좌파로 모는 것은 전형적인 색깔논쟁이다.

“아소 일본 총리, 근로자 임금 올려줘라-27조엔 경기부양책 맞춰 임금인상”(중앙 E1)을 요구한 것은 일본 자본가들이 얼마나 노동자를 착취하는지 알 수 있다. 그 착취의 결과 내수경기가 침체하고 경제가 불황에 빠지겠는가?

“이대통령, 목숨 던질 자세로 위기 극복(견위수명)”(동아 5면)하라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1년에 30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자본의 노동착취 천국에서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두영택 대한교조 초대위원장, 전교조 획일적 평등 강경 투쟁 그만”(동아 28면)하라는 주장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면 이미 노조의 의미를 상실했으니 해산하는 게 나을 듯싶다. 전교조의 주장을 획일적 평등으로만 봤다면 전교조에 대해 무지하거나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다. 전교조 주장은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이다.

“4대강 치수사업 정쟁화 말라”(동아 31면, 사설)고 하는 데 분명한 것은 대운하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4대강 치수사업으로 포장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14조원이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대운하 사업이다. 4대강을 연결하면 대운하가 되는 데 연결하는 것만 빼고 치수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해외자본 한국 먹잇감 사냥”(한경 1면)은 외국자본이 현재의 원화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 해외자본이라기 보다는 해외 투기자본이라 하는 것이 옳다.

“외환 보우액 2000억불 무너졌나”(한국경제 3면), “외환보유액 2천억불 흔들”(매일경제 3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무너졌다. 문제는 외형적 2000억 달러가 아니라 외국에서 빌린 달러를 갚은 뒤 남는 가용달러인데 거의 바닥수준으로 봐야 한다. 이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현실 외면하는 양대노총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반대”(한국경제 13면)가 현실을 외면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다. 비정규직 2년 뒤에 정규직 되는 것을 4년으로 연장하면 당연히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한다. 자본이 주장하는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어야 노동자들에게 고용기회가 확대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GM 대우 부평공장 사람들, 고통 나누며 일자리 지켜와 -7년 만에 혹독한 겨울 다시 맞은 그 곳”(매경 1면)에는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 반대 주장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팔아넘기고 시간이 지나 벌 만큼 번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다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빠지는 악순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2008.11.29,토

“평가시험 거부 전교조 막아 달라-동해시 학부모 1564명 지역교육청에 진정서”(조선 2면)는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해당 학부모들 자유다. 그러나 평가시험에 대한 전교조 주장 없는 조선일보 기사는 마치 전교조가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어린 아이들까지 전국적인 평균으로 한 줄로 세우고 싶은 전체주의 사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이 평가시험이다. 그런 엉터리 같은 제도를 강제하려는 그들의 뇌구조부터 평가할 일이다.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다 고치겠다... 집필자들은 거부”(조선 8면)하고 있는데 교과서 내용을 출판사가 고친다는 것은 폭력이다. 물론 수정을 거부하던 출판사가 정권의 폭압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라 하더라도 한계가 잇는 법이다. 집필자 의사와 무관하게 책 내용을 고치는 것은 범죄행위다.

“불법 민간단체에 보조금 안준다”(동아 2면)는 주장에서 ‘불법 민간단체’는 해당 단체에 대한 모독이다. 단체가 불법이 되려면 그 단체의 선언, 강령이 현행법에 저촉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 해석을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그 단체 구성원 중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단체가 불법이 될 수는 없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것이므로 주기 싫으면 법을 고치면 될 일이지 멀쩡한 단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불법임을 알아야 한다.

“사학 분쟁, 조정위와 교육부는 뭐하나”(동아 27면, 사설)라고 분쟁으로 표현했는데 분쟁이 아니다. 사학을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물로 운용하다 밀려난 사람들이 정권 바뀌었다고 다시 사학권력을 되찾으려는 시도일 뿐인데 이를 두고 분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다.

“미 쇠고기에 국산 돼지가 운다”(동아 B3면)는 말은 매우 코믹한 표현으로 보인다. 먼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라 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이나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어용국제기구다. 돼지가 우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고기를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이 울어야 할 판이다.


2008.12.1,월

“대교협, 3不제도 단계적으로 폐지”(조선 10면)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겠는가? 결국 교육시장화만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금융위기,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성정하는 노력은 않고 언제까지 3불제도만 가지고 장난질 할 것인가?

“뉴라이트, 이제 생각과 행동을 바꿀 때다...금배지, 정부 편드는 일”(조선 31면, 사설)이라고 조선일보가 어쩐 일로 뉴라이트에 점잖은 충고를 하고 있나? 뉴라이트인들 권력 맛에 빠졌는데 무슨 다른 생각할 겨를 이 있겠는가? 문제는 그들이 이미 인간의 보편적 가치나 철학을 상실한 자들이었는데 거기다 무슨 기대를 할 참인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씁쓸한 뒷맛...첫 날 50톤 판매, 불법시위”(중앙 26면, 사설)라고 매도하고 있다. 불법시위가 아니라 불법판매다.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동맹이나 한미FTA만 보이는 정권에 의해 강제된 미국산 소고기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민간주도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기업 구조조정 위원회 부활 검토”(동아 2면)해서 결국 노동자 잘라내겠다는 것인가?

“막 가는 北, 끌려 다니는 南”(동아 8면)이 아니라 대북정책에 있어 막 나가는 이명박 정권이다. 전임정권에서 맺은 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엉뚱한 3000불 소득이나 주장하며 자극했으니 파국의 원인은 당연히 남쪽에 있다. 북한과의 협상이 어렵더라도 직접 추진해야 할 일이지 미국에 기대어 남북문제를 풀려는 자세가 바로 사대주의적이다.

“다수결도 타협도 없는 최악의 반민생 국회”(동아 31면, 사설)라고 했는데 종부세 1조원 돌려주는 것이 국민의 다수결 의사인가? 지금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소위 다수결로 가장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

“다시 순채무국 되어 맞는 경제 국치일 11주년”(동아 31면, 사설)의 책임부터 먼저 물어야 한다. 지금은 국치일 11주년이 주제가 아니다. 그 국치일보다 더한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 정권이 책임져야 할 몫에 대해 말해야 한다.

“MB 통합의 리더십 보여달라”(매.경 39면, 사설)고 말하는 것이 겨우 박근혜 의원과의 통합이라면 이는 국민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하기야 오바마가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마치 이명박과 박근혜의 화해도 그와 같은 것으로 비교하는 모양인데 모양새가 정책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이다. 비교할 일이 따로 있다.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자들이 통합이라니!

“정부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 낸다”(한.경 1면)는 것은 노동자 해고를 재빠르게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기업부실이 생겼는가?


2008.12.2,화

“넘치는 재고, 차 공장이 멈춰선다”(조선 1면)는 의미가 뭔가? 노동자가 파업해서도 아닐 테고? 그럼 노동자가 매년 파업한다고 주장하던 조선일보가 거짓 기사를 내보냈나? 노동자가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으니 열심히 일 한 게 사실이다. 문제는 사는 사람이 없어진 까닭이다. 그것도 노조 때문인가? 재고가 넘치고 공장이 멈추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이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뭐 좀 그런 얘기를 기사를 내보내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냥 현상에 따라 호들갑을 떠는 조선일보는 지금 자본가들 스스로 그리고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그 책임과 해법을 물어야 한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대학 맡겨도 혼란 없다면”(동아 31면, 사설), “대입 3불 폐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중앙 26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오만함의 극치다. 누구 맘대로 그런 조치를 추진하겠단 말인가? 이해당사자들과 머릴 맞대고 논의할 일이다. 다수결의 논리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주우진 서울대 교수, 한국 차 노사정 협력으로 위기 넘겨라”(매.경 39면)고 하는 데 지금 노사정이 모인다고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냥 위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해법이라면 위기를 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제거하는 일이다.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과 자본에 기초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 즉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내놓기 싫어서 이를 수용하지 못할 뿐이다.

“차 업계 감산 쇼크, 노사가 우선할 일...임금삭감 감수”(한.경 39면, 사설)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 판에 임금삭감 한다고 쇼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쇼크원인 즉 전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그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자본주의체제를 문 닫는 것임을 알기에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모두 수렁에서 헤매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2008.12.3,수

“신의 직장 칼바람 몰아친다...210개 공공기관 조직.예산 10% 축소”(조선 1면)는 불법적 해고를 감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상식이다. 민간부문이 도산되고 공공부문까지 일자리를 줄이면 경제는 죽는다. 신의 직장이 210개나 된다고 하는데 무슨 신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많나?

“전교조 없는 고교 서울에 58곳”(조선 12면)이나 된다는 얘긴가, 아니면 존교조 없는 학교를 더 늘리자는 것인가? 전교조 교사가 없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모양인데 교사의 전교조 가입조차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미래가 매우 우려스럽다.

“대북삐라 남-남 충돌”(조선 10면)은 정부가 조장한 것이다. 뻔하게 남북긴장을 조성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암묵적 동조를 넘어 실제 이를 조종하는 것이다. “멱살-가스총-대북전단 충돌”(조선 10면)의 이면에는 이명박정부의 반통일적 대북관이 깊이 깔려 있다. 탈북자 문제는 적극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화해에 기초한 교류를 정상화하고 북쪽에 탈북자 문제해결을 촉구하면 될 일이다.

“쌀직불금 부정 수령의혹 831명”(동아 8면) 뿐이겠는가? 수령의혹이라는 표현 역시 잘못된 것이다. 명백하게 부정 수령인 것이지 의혹은 또 무언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까지 받아 챙기는 현실에 대해 고위층이 관련된 것을 비호하기 위해 사전 연막전술을 펴고 있다.

“이마트 미 쇠고기, 호주산 둔갑...라벨 부착 실수 해명”(동아 12면)했다지만 지금 미국산 소고기는 광범위하게 원산지를 속인 채 팔려나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음식으로 조리된 후에는 미국산 소고기는 사라지고 만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방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 소고기를 아예 들여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현대차 노조, 이 위기가 억지투쟁 끝낼 기회다”(동아 27면, 사설)라는 주장은 위기의 원인을 노조에 돌리는 전형적인 억지다. 이제까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다. 지금 위기는 자본의 위기이고 이는 자본의 무한 욕망에서 비롯한 공황적 상황이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 돌리려는 억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 연내 보고하라”(중앙 2면, 매.경 1면)는 것은 연말까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라는 말과 같다. 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다.

“독재투쟁이라니...5공시절 야당인가”(중앙 26면, 사설)라고 말하는 중앙일보는 독재의 초보적 개념도 없어 보인다. 군사독재정권만을 독재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된 이해다. 민간독재도 있는 법이고 지금의 독재는 ‘자본독재’라 할 수 있다.

“실질 국민소득 -3.7%, 10년 만에 최악”(한.경 4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탓으로 돌리지 그러나? 금년도 소득 감소는 명백하게 이명박 정권 책임이다. 그러면 세계적 현상이라고 핑계를 될 테지. 문제는 1조원, 1000억원, 100억원, 10억원 가진 사람에게 마이너스 3.5% 하고 월 100만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마이너스 3.5%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런 계층간 계급간 통계나 현실을 기사화해야 할 것이다.

“미 경제학자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한.경 5면)이라고 말하기 전제 먼저 사과부터 할 일이다. 무식한 부시는 그래도 ‘I am sorry.'라고 말하던 데 학자들은 뭐가 잘나서 숨으려고만 하나. 그러다 경제가 좀 나아지면 똑같은 소리로 사람들 현혹하면서 자본주의체제를 찬양할 사람들이 말이다.

“MB, 농촌공사 구조조정 고통분담 모델”(한.경 7면)은 대통령 생각으로는 최선으로 보일지 모르나 노동자들에게는 최악의 모델이다. 모델도 입장에 따라 다른 법이다. 멀쩡하게 일하던 노동자 15% 잘라내는 것이 최상의 모델이라 주장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참담하다. 가정이 어려우니 가족들 일부를 길거리로 내 모는 것과 같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청년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 이유...정규직 경직성”(한.경 38면)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문제 때문이다. 일자리 없는 성장은 자본주의 성장이론의 핵심이다. 경제학 교수가 이론에 충실하지 않고 자본가의 논리를 앞세워 노조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