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실질임금 7년 만에 줄어, 내년 마이너스 성장
2008.11.27,목

“내년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될 것”(조선 1면)이라는 전망은 이미 UBS와 같은 외국 투자은행이 전망한 지 오래다. 특히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국,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생산이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7% 성장은커녕 마이너스성장이 되어도 국민들을 윽박지를 텐가? 최고 마이너스 3% 성장이면 공약 7%와 비교할 때 10%가 차이가 난다. 이것을 그냥 세계경제환경변화라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정부, 은행자본금 확충해 주겠다”(조선 1면)는 것은 은행에 대한 이중적인 혜택이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많은 은행들을 금융자본시장에 내다팔았다. 그 과정에서 150조원에 달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회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 상업은행이 아니라 투자(투기)은행으로 변한 외국계 은행에 또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말이다.

“노조에 사로잡힌 美 자동차 빅3...퇴직자와 가족 건보료도 전액부담, 고비용에 경쟁력 무너져”(조선 6면)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종의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전 지구적 다국기업으로 성장한 빅3는 노동자들을 착취해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런데 자동차 과잉생산으로 망할 때가 되었을 뿐인데 이를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한국차도 노조에 발목 잡히나”(조선 6면)라고 말하기 전에 현대재벌이 자동차 생산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국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수를 얼마나 거둬들였는지부터 밝히고 그런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반전교조 표방, 대한교조 공식 출범”(조선 12면)한다는 것이야말로 반교육적 단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작 한다는 공식출범 일성이 반전교조란 말인가? 오늘날 반전교조는 조.중.동을 비롯해 뉴라이트 계열의 많은 단체가 있다. 그런데 굳이 대한교조라는 이름의 단체를 또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교육단체도 아니고 노조도 아닌 극우정치조직 성격을 갖는 단체를 만들어 반전교조 운동이나 하는 것은 반교육적이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 외환은행 사건 무죄판결의 교훈...막연한 반외자정서는 금물”(조선 31면)이라 하는 데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 헐값 인수에 대한 반대와 법적 소송은 반외자 정서 때문이 아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수업이 많은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주식시장의 경우 한 때 43%가 외국인 소유였다. 거래량으로는 70~80%가 외국자본이 소유한 주식이었다. 이를 두고 외국자본이라고 반대한 적이 없다.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헐값 매각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 외자정서와는 무관한 일이다. 아직 법원판결로 놓고 보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니 최종 결정된 사건이 아니고 설령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오심이거나 오류였음을 계속 추적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도 넘는 대통령 경제 발언...정부 불신 커지고 대통령 권위 떨어져”(조선 B2면)서 문제라는 점을 이제야 알았나? 하기야 광우병 소곡 촛불 투쟁 때는 국민 지지가 7%까지 떨어졌어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했는데 그런 권위추락에 대해 두려워할 리가 없다.

“‘근로자 실질임금 7년 만에 줄어”(중앙 1면, 동아 2면, 매.경 6면)들었다면 잃어버린 1년인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며 좌파정권이었다고 공격해 온 이명박 정권이 1년도 안 돼 노동자 실질임금이 줄어든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할 일이다. 거기다 부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종부세나 돌려주겠다는 판결이나 내린 헌법재판소처럼 해체되어야 할 부자들을 위한 기구가 살아있는 한 더 많은 실질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4대 강 정비 추진”(중앙 1면)은 야당이 대운하 의도 반발에서 보듯이 의도를 가지고 추진된다. 이명박정권이 공식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대운하 추진에 대한 가능성을 되뇌어 왔다. 급기야 4대 강 정비라는 이름으로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뉴딜정책의 하나였던 테네시밸리계곡 공사에 실업자를 투입했던 것과 비슷하게 한국의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한 조치로 삼으려하고 있다.

“윌리엄 오벌린 주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미FTA 걱정할 필요없다”(중앙 31면)는 것은 오바마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무역모델이나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등과 같은 정책과 거리가 먼 얘기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전 세계적 경제환경이나 미국, 한국의 경제상황을 볼 때 자유무역협정 같은 모델이 작동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서민대책, 고민이 안 보인다”(동아 31면, 사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황 시기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고서 서민정책이라는 것은 입 발린 소리일 뿐이다. 지금 정부에게서 서민은 아예 없다. 부자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자연히 그 떡고물로 서민들이 대충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

“더 타임즈, GM 거지밥통 들고 유럽을 떠돈다”(한.경 5면)거나 “독 다임러.BMW도 생존 위기, 슈피겔 지, 존폐여부까지 의심”(한.경 5면)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생산체제를 가진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의 실정이다. 덩치를 키우고 글로벌한 생산시스템이 대세라고 주장하던 신자유주의자들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데 그 많은 경제학자들 다 어디로 갔을까?

“제조업 체감경기 외환위기때 수준”(매.경 1면)이 아니라 실제는 그 위기 때 보다 더 심하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산하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조업단축이 10년 전 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 경제신문들이 현실에 대한 파악이 매우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혼류생산 합의, 기아차 노조 궁지 몰리니 철드나”(매.경 39면, 사설) 식의 비아냥을 해대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궁지에 몰리는 것 그리고 기아차가 국내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돈을 벌어 세계적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책임을 노동자들에 돌리려는 것은 매우 편파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