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무죄
2008.11.25,화

“법원 1심, 외환은 헐값 매각 무죄”(조선 1면), “법원, 정책.경영상 불가피했던 판단”(조선 8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무죄 판결과 검찰 책임...수사미흡인지, 국민감정 편승 무리한 수사인지?”(조선 31면, 사설), “외환은행 매각과정 불법 없었다”(동아 1면), “외환은 매각, 걸림돌은 뺐지만...”(동아 B1면), “경영판단, 정책판단은 존중돼야”(한.경 1면), “외환은 공판만 86번,23개월 허송...BIS조작, 고의성 없어 배임죄 성립 안 돼”...인수가격,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돼 적정”(한.경 12면), “외환은 헐값매각 아니다”(중앙 1면, 매.경 1면), “국민정서 편승한 검찰수사의 대가”(매.경 39면, 사설), “론스타 단기 이익 노렸어도 당시 매각 결정 존중돼야”(중앙 4면), “국민정서법이 부른 무리한 재판...국가 신인도만 상처나”(중앙 5면), “국제 신뢰에 먹칠한 외환은행 헐값 시비”(중앙 30면) 등등 론스타 판결에 대해 자본언론들은 일제히 환호를 보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오늘날 금융위기의 주범인 투기자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검찰 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청와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났다고 해서 외환은행의 불법 헐값매각이 없어지지 않는다. 단기차익을 노리고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파괴함으로써 오늘날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투기자본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는 법의 이름으로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명확하게 불법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 감독원이나 노무현 정권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나라, 산은 민영화 원점 재검토”(동아 2면), “당정, 산은 민영화 대폭손질”(한.경 1면)하는 방향을 바꾼 것은 일단 잘 한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다시 민영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 농업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라...정치성 나눠주기, 농업 예산 130조원 탕진”(조선 31면)이라는 주장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말이다. 농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부 세금을 축 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농가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보조는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위해 취해진 조치다. 농민은 지금 고통에 빠져 있다. 그나마 정부지원책이라도 없다면 농업을 모두 포기해야 할 판이다. “장태평 장관, 농업지원금 개혁에 앞장서야”(동아 31면, 사설)한다는 것이 농업보조금을 중단하는 정책이라면 이는 농업을 아예 말살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한 주문이다. 지금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농사라도 대풍을 맞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은 대풍작 속에서도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나눠먹기에 교원 성과금 하나마나”(동아 12면)한 것을 왜 그렇게 차등 내려고 안달인가? 성과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사들을 줄 세워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했고 특히 전교조 교사들을 겨냥한 것인데 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