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무슨 돈으로?
2008.11.24,월

“한나라, 교원노조 학교운영에서 손떼라...근무조건 직접 연관된 것만 교섭”(조선 2면, 중앙 8면)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유기적 관련성을 무시하는 무지한 발상이다. 근무조건은 학교운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손 발을 말하면서 몸통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대통령, 97년 외환위기 넘기며 한국은 한 단계 성장”(조선 4면)했다면서 지난 10년을 그래 잃어버린 10년이라 외치시는가? 지난 10년은 외환위기 극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위기를 배태시켜 온 10년이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정권도 탄생했으니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APEC정상, 무역.투자.장벽 1년간 없다”(조선 1면)거나 “APEC정상, 보호무역 땐 세계붕괴...무역자유화 더욱 강화해야”(조선 4면) 또는 “APEC정상, 보호무역 배제 성명 실천이 관건”(한.경 39면, 사설)이라는 성명은 그냥 돈 들여 잔치하고 한 마디 해 온 관행일 뿐이다. 작금의 금융위기를 가져오는 데 앞장 선 자들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되지도 않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실업대책에 만전 기할 때”(중앙 30면, 사설)라면서 돈은 어디에서 조달하나? 부자들에게 세금 돌려줘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세력들이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실업대책 운운하고 있다.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실업대책은 바로 돈이 있어야 가능한 대책이다.

“한미정상회담, 한미FTA조기비준, 대북정책 일관성 공감대 확인”(동아 4면)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언이다. 임기가 끝나고 FTA와 무관하게 물러가는 대통령과 조기비준을 얘기했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 대통령, 대북정책은 일관성 있어야”(매.경 6면)한다며 이명박 정권이 대북 일관성을 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두 대통령이 엉뚱한 얘기로 마지막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국민들은 의아해 할 뿐이다.

“성큼 다가선 자동차 위기, 자기혁신으로 극복해야...노조가 먼저 고통분담 선언”(동아 31면, 사설)하면 자동차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자동차 위기는 자본주의 과잉생산의 위기다. 생산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조정해야 할 문제이지 노동자가 고통분담을 선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노조 국민보기 부끄럽지 않나”(매.경 39면, 사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매도다. 공무원 임금체계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퇴직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오직 공무원연금 뿐이다. 따라서 연금지급율을 낮추는 것은 퇴직금도 낮추는 꼴이다. 따라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다.

“우리는 모두 가난해졌다”(매.경 38면)고 말하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나? 가난한 졌다는 말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혼란이 온다. 물론 부자들도 상대적으로 가난해 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난이나 빈곤이라는 말은 생계 또는 생존권의 바닥에 잇는 계층이 쓰는 말이다. 1000억 있는 부자가 500억이 되었다고 가난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감소, 소비위축 악순환 막아야”(한.경 39면, 사설)한다면서 가난한 계층에서 세금 거둬서 부자들 보태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