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살자, 밥 굶는 학생 급증

2008.11.22,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해마다 물가상승률 수준으로-2013년 까지 5년간”(조선 1면, 매.경 6면, 한.경 10면)이라는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이 동북아 패권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군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합의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만약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질 때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협상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은행, 기업, 나만 살자...국익에 반하는 마이너스 베팅(경제악화에 돈 거는 것)”(조선 3면)은 자본주의 사회의 무정부성을 보여주는 본질적 현상이다. 개인주의 사회는 상대가 죽음으로서 내가 사는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생존게임에서 국익이나 공동체를 위한 베팅을 하면 자신이 죽기 때문이다. 그런 베팅경제를 부추긴 세력들이 지금 와서 그런 현상을 비난하다니 매우 신기한 일이다.

“전교조, 고교 교장들에 공문, 좌편향 교과서 바꾼다면 법적 조처 등 전면 대응”(조선 9면)이라는 기사는 전교조가 지금의 교과서를 ‘좌편향’이라 규정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있다. 좌편향은 조선일보류의 색깔론이다. 전교조가 말하는 것은 역사학계의 토론이나 국민적 동의 없는 가운데 국가권력이 일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바꾸려는 데 반대할 뿐이다.

“연금문제, 공무원이 저러면 국민 100만명이 시위할 테다”(조선 31면, 사설)라고 했는데 촛불시위 100만명에 대해 체제전복세력쯤 규정하더니 연금문제에 국민 100만 명이 나올 때는 당연히 연금제도를 후퇴시키는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반대를 위해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 집회불참 선언 잇따라-경제 어려운데 투쟁 나서는 건 공무원 도리 아니다”(동아 2면), “지금 공무원이 장외투쟁 할 때인가”(한경 10면)라며 시기를 말하는 데 공무원들이 언제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고 거리에 나설 때 언론이 동의한 적이 있었는가?

“한미FTA 비준 주장한 오바마 싱크탱크”(중앙 26면, 사설)라는 사설 제목은 오바마 싱크탱크가 전제하고 있는 자동차, 노동.환경 조항 등에 대한 재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한미FTA비준 주장이다. 금융, 경제위기를 맞아 한미FTA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오바마노믹스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가운데 사설을 쓰고 있다.

“빅 3이어 일-유럽 차까지...감감, GM-포드-크라이슬러, 올해 감원 10만 넘을 듯, 세계1위 도요타, 내년 3월까지 3000명 감원”(중앙 4면)은 자동차산업의 전 지구적 과잉생산의 결과가 가져오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50년간 무파업에 임금인상을 자제해 왔다는 도요타 역시 불황시기에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자본주의 공황은 노동자들의 투쟁여부와 상관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밥 굶는 학생 급증이 걱정되는 이 겨울”(동아 27면, 사설)을 걱정하면서 강남부자들에게 1조원 세금 돌려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밥 굶는 학생은 우리사회에 이미 존재해 왔다 경제성장 시기에도 그랬는데 경제성장이 후퇴할 내년에는 더 할 것이다. 이 때 일수록 조세정책을 통해 실업, 복지정책을 펴야 하는데 현 정권은 조.중.동 류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세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밥 굶는 학생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남미와 FTA 확대 빠를수록 좋다”(한국경제 31면, 사설)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세력들은 현재의 공황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이할 뿐 아니라 한가하기까지 하다. 무지하거나 현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을 포기한 듯이 보인다. 지금은 자유무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역을 확대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무조건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당분간 어렵게 되었다. 정말 흘러간 레고드 판이나 돌리려는 이들이 국제무역질서나 경제정책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사회의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