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더 열어젖혀라!

IMF 외환위기 직후 캉디쉬 등 한국경제를 개방으로 내모는 점령군이 들어 온 이래 이명박 당선자는 경쟁력강화 공동 특위장에 엘든 이라는 인물을 임명했다. 이제 엘든은 지난 10년 전 조지 소로스가 김대중 당선자에게 주문했듯이 금융자본주의 세계화를 향해 한국경제를 내 몰기 시작했다. 경쟁력, 경쟁력을 외치면서 말이다. 조선일보(3면)는 그의 말을 빌려 “한국시장, 두바이만큼 개방돼야”한다면서 “외자유치안 검토중인데...향후 몇 주일이 중요”하다고 큰 소리치고 있다. 동아일보(28면), 매.경(1면), 한.경(5면) 역시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다. 매.경은 사설(6면)을 통해 2007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105억 1천만 불로 2006년의 112억 4천만 불에 비해 6.5% 감소했고 2004년의 127억불에 비해서는 매우 감소했다며 “외국인 투자감소 예삿일 아니다”(매.경 6면)며 외국인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위기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과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불법인수의 당사자로서 한국 사법당국의 출석 요구를 회피했던 론스타 회장이 입국해 한국법정에 선다는 기사(동아일보 16면, 경향신문 9면, 한국일보 11면)를 싣고 있다. 외환은행 주가조작 증인출석을 위해 입국한다는 것인데 기소중지 된 자를 소환조사한다면서 그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투기자본은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고 한국의 금융시장을 활보할 것이다.

이명박을 당선시킨 주류들은 그 동안 세금폭탄으로 고통(?)당한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류들은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 정책은 정말 정권을 송두리째 갈아엎고 싶은 충동과 용기를 가져다주었다. 전세를 살거나 원룸에 사는 많은 이들은 누가 되도 상관없으니 투표도 않고 여행을 떠났지만 그들은 총궐기로 정권을 바꿨다. “주택 취득 등록세 2%→1%, 근로자 소득 공제 늘리기로”(중앙일보 1면), “주택거래세 최대 1%포인트 인하 추가”(동아일보 1면, 한.경 1면, 매.경 1면)) 등으로 경축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인수위가 보내주는 승전보와 전리품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든다. 아! 권력쟁취의 기쁨이여! 조선일보(35면)는 사설을 통해 “학업성취도 공개가 공교육 살리기의 출발”이라고 했고, 동아일보(31면) 역시 사설을 통해 “전면적 학력평가 교육병 치료의 첫걸음 돼야” 한다며 교육부 해체를 기뻐하고 있다. 중앙일보(2면)는 “대기업 규제 상징 총출제 폐지한다”는 기사를 실었고 “기업인 우선으로 바뀔 공항 귀빈실”이라는 사설(30면)을 통해 이명박 같은 기업가가 권력을 잡았음을 천명하였다. “공기업 민영화 폭넓게 추진할 것”(한.경 31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법시위 주도한 사회단체엔 보조금 삭감”(조선일보 12면)이라는 내용으로 법무부가 ‘준법 마일리지제’를 인수위에 보고 키로 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한편 “한반도 운하는 임기 중 완료할 것”이라며 이재오의 정치무대 본격 컴백(중앙일보 5면)을 알렸다. 경향신문(1면)이 “참여기업에 주변 개발 수익 보전 논란”으로 대운하는 “변질”되고 있다고 절규했고 한겨레신문이 인수위의 속도위반(1면)과 사설(31면)을 통한 “ 말하기보다 듣기가 우선”이라 했지만 그런 소수자의 목소리는 들릴 리 만무하다. 오히려 신용불량자, 농민지원정책을 “포퓰리즘 논란”(한.경 4면)으로 지적했고 “신용불량자 구제, 도덕적 해이 없어야”(중앙일보 30면, 사설)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향신문 사설(35면)처럼 “금융소외층 줄이는 구조적 혁신이 뒤따라야 하며,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금융구조 혁신”해야 한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매.경(7면)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처럼“말로만 보호한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의 56%”이라고 매우 안타까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더 자유로운 해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통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월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48%”(한겨레 신문 8면)라는 기사는 조,중,동에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조선일보(3면)는 이명박 정부가 “북 경제 지원, 400억불 국제기금 만든다”는 과장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물론 그런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국제금융투기자본이 그 정도의 돈이라면 한반도 이북을 새로운 점령지로 만들 각오를 할 것이다. 2008년 첫 토요일 자본언론들은 10년 만에 찾아 온 권력에 취해 마음껏 기사를 휘갈겨댄다.

(2008.1.5.토 신문기사 비평)